-
경총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발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해법으로 사회보험의 지출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최근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절벽 앞에 양적 보장성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과도한 국민부담으로 직결되어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65조 9,96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152조 366억원보다 9.2% 증가한 수치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76조 7,703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6.2%를 차지한 데 이어 국민연금 55조 9,140억원(33.7%), 고용보험 15조 7,189억원(9.5%), 장기요양보험 9조 2,975억원(5.6%), 산재보험 8조 2,963억원(5.0%) 순이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 외에 지난 정부의 수혜대상 확대,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 증가로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되어 보험료 규모 면에서 2021년 이후 2년 연속 산재보험을 추월했다. 2022년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38조 1,623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83.2%를 차지했다. 이 중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74조 9,261억원으로, 노사부담의 54.2%, 전체 국민부담의 45.1%에 이른다.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는 최근 10년 만에 약 2.1배 증가했다. 기간별로 보면 2012년 대비 2017년은 30조 7,112억원(38.1%), 2017년 대비 2022년은 54조 5,829억원(49.0%) 증가해 최근 5년이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2012~2022)간 사회보험료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물가상승률(연 1.6%)보다 약 4.7배 높고, 명목 GDP 증가율(연 4.1%)보다도 1.8배 높다. 이로 인해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12년 5.6%에서 2022년 7.7%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OECD 통계(2022)에 따른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우리나라가 8.2%로, 전체 38개 회원국 중 중위권(23위), 비유럽 11개국 중 최상위권(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OECD 평균(8.8%)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직후인 1997년 2.7%에서 2007년 4.9%, 2017년 6.5%로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19년은 7.3%로 처음 7%대에 진입한 후 2022년은 8.2%로 5년 만에 8%대에 진입했다. 이 같은 수준은 산업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G7 국가와 비교해도 결코 낮지 않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가계 부담을 넘어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39.5%)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 2.7배 높은 수준이며, 동 기간 OECD 평균이 감소(△0.9%)한 것과도 크게 대비된다. 보고서는 국민경제와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 확립을 위해 강력한 지출효율화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국민부담이 가장 큰 건강보험은 향후 상당 기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지출을 계획하는 ‘양입제출’ 원칙 전환을 강조했다. 경총은 과거와 달리 근로자 임금수준이 크게 현실화되고 건강보험료율 자체도 현재 7.09%로 법정 상한(8%)에 육박할 만큼 높아져, 과다 의료이용을 조장하는 정책 변경만 없다면 매년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만으로도 수가인상 보전과 정부 정책비용 상쇄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3년 당기수지 2조원 흑자와 누적적립금 25조원(약 3.6개월분) 달성이 예상되는 바, 향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누적적립금이 재무관리목표치(1.5개월분)를 하회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율 동결 기조 전환을 통해 향후 연금개혁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연금보험료율 인상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정 퇴직급여까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며 연금보험료를 추가 감내하려면 건강보험 등 타 사회보험료, 조세 등 기업부담 총량을 늘리지 않는 정책 대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현 정부가 지출효율화를 병행한 질적 서비스 강화로 사회보험 정책 기조를 전환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와 함께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경제 지표와 연계하여 정책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병기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종호 기자
- 2024-02-07 11:00
-
서울 강남구청 직원들이 콕 찜한 명절 선물 “역시, 나주배”
(웹이코노미) 나주시 자매결연 지자체들의 나주 농산물 사랑이 뜨겁다. 명절 선물, 저녁 식재료로 나주배와 로컬푸드 꾸러미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은 직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올해 설 맞이 선물로 5kg나주배 416박스(2천만원 상당)를 구매했다. 양 지자체는 지난해 10월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농업, 관광, 문화, 교육 등 시정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상호 공동 발전을 도모해오고 있다. 강남구 직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나주배는 나주시장 품질보증제가 적용된 ‘천년이음 나주배’이다. 나주시장이 맛과 품질을 공인한 배 브랜드 상품으로 생장조절제 무처리, 당도 12브릭스(brix) 이상, 색감, 신선도 등을 엄격히 선별해 더 아삭한 식감과 풍부하고 달달한 과즙이 일품이다. 안전하고 신선한 산지 먹거리인 나주로컬푸드도 호응이 좋다. 나주시 교류도시인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종로구 등에선 지난해 직거래 장터를 통해 1억6천만원 상당 농특산물을 판매했다. 나주에서 도축한 삼겹살, 한우와 농산물로 구성된 로컬푸드 꾸러미의 경우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서만 1181세트를 팔아 3370만원 상당 매출을 달성했다. 인근 자매도시인 광주 남구 소재 로컬푸드 협력매장에서도 작년 한 해 17억4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자매결연 수도권 지자체와의 활발한 교류에 힘입어 나주배 등 우리 지역 우수 농특산물 인지도 상승은 물론 판매를 통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다각적인 마케팅을 통한 농특산물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오지연 기자
- 2024-02-06 22:20
-
세종시, 아이 낳으면 국가가 기른다는 인식 만들어야
(웹이코노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저출산 문제를 국민이 사라지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길러준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저출산으로 대표되는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혁신 등 혁신적 시정 운영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시청 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3요소인 영토와 주권, 국민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이 사라지는 문제”라며 최근 심화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범국가적 대응을 강조하며, 지방정부가 선도할 분야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 분야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늘봄학교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길러준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돌봄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아이를 기르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공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앞으로의 행정환경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임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 세종시도 혁신적 시정 운영체계를 만들어 갈 것 지시했다. 무엇보다 시정에서의 혁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 조직개편과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최근 서울시 사례(최하위 등급자 직위해제)의 예를 들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인사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며 실·국장의 공정한 인사를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동주택 하자, 공원 근로자 고용 등 여러 현안을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한 것을 예로 들며 시장부터 실·국장, 직원에 이르기까지 토론을 통해 중지를 모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민호 시장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모두가 앞장서서 혁신을 이끌어내자”며 “시청 모든 조직과 직원들 모두 나부터 혁신한다는 자세로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최유진 기자
- 2024-02-06 22:14
-
영주시 분만산부인과 운영 10년…1000번째 울려 퍼진 아기 울음소리
(웹이코노미) 영주시가 2013년 분만취약지로 지정됨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운영된 정부지원 분만 산부인과(영주기독병원)에서 1000번째 아기가 태어났다. 시는 6일 산모와 아이가 있는 영주기독병원을 방문해 1000번째 출생아 축하 행사를 가졌다. 출생아는 이준환·보감주(가흥2동)씨의 첫째 아들로 3.07㎏의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날 박남서 영주시장을 비롯한 보건소, 기독병원 분만 산부인과 관계자가 함께 아이의 건강한 출생을 축하하고 금반지(기독병원), 유아용 의자(노벨리스코리아), 축하물품과 케익을 전달하고 탄생의 기쁨을 함께했다. 영주기독병원 분만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만은 물론 산전검사, 산후관리, 건강검진 등 임산부와 가임여성의 건강관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영주시는 물론 봉화 등 인근 지역에 분만취약지 해소와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분만 환경조성으로 산모들의 출산과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 2012년 5월 병원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영주지역 분만실이 폐쇄된 이후 출산가정에서 산전 진찰과 분만을 위해 원거리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공모에 응모해 영주기독병원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영주기독병원은 의료장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아 분만실, 신생아실, 입원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초음파진단기, 전신마취기, 이동식 보육기 등 다양한 의료장비를 갖추고 산부인과 전문의 2명, 간호사 6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해 24시간 분만체계를 갖춘 거점 산부인과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영주시는 분만산부인과 설치 외에도 출산장려를 위해 지역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의사회(산모한방첩약),△약사회(가정용구급함),△노벨리스코리아(유아용의자), △KT&G 영주공장(물품지원), △이동기.비츠로 스튜디오(백일사진촬영), △풍기인삼농협(산모 홍삼미용세트 지원), △소백산풍기온천 리조트(임신부 온천 무료이용) △출산가정 아름다운 사연 게재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남서 시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생장려사업과 더불어 더욱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관내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황보성 기자
- 2024-02-06 22:09
-
익명의 기부자, 진주시 미천면사무소에 생필품 기탁
(웹이코노미) 6일 미천면 거주 주민이 관내 경로당에 전해달라며 라면, 커피 등 생필품 24세트를 기탁했다. 익명을 요구한 기부자는 “나눌 수 있어 기쁘다.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의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순철 미천면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을 담아 경로당 어르신들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섭 기자
- 2024-02-06 22:03
-
의령군, ‵신인 가수 등용문′ 이호섭가요제에 도전하세요
(웹이코노미) 의령군 대표 가요제이자 신인 가수 등용문으로 알려진 ‘이호섭가요제’가 오는 4월 20일 서동생활공원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이호섭가요제는 의령군과 의령군 출신 방송인이면서 유명작곡가인 이호섭 씨가 합심하여 지역 대표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기획한 가요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은 물론이고 정식가수로 데뷔할 수 ‘기회의 장’을 열어줘 다른 가요제와의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호섭 가요제의 대상 수상자에게는 신곡 2곡 음반취입, 뮤직비디오 제작 등을 지원해 신인가수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불리고 있다 미스터트롯을 통해 이미 스타 반열에 오른 남승민(4회 대상 수상)을 비롯해 이호섭가요제 1회 대상수상자 배아현과 7회 대상수상자 채수현은 미스트롯3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어, 신인가수의 등용문으로 입소문을 탄 이호섭가요제의 명성이 탄탄해지고 있다. 참가 대상은 고등학교 재학생부터 만 40세 이하로 의령홍의장군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3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예선은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개최되며, 이를 통과한 참가자에게 본선 진출 자격이 부여된다. 본선은 4월 22일 오후 6시부터 의령서동생활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2024년～2025년 경상남도 지정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의령홍의장군축제는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의령군 서동생활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 김영섭 기자
- 2024-02-06 21:49
-
임실군, “손주의 대학 등록금 대신 지역 학생들을 위해” 임실군, 80대 노부부 장학금 기탁 사연 화제
(웹이코노미) “12명의 손주들 중에 대학에 들어가는 손주의 등록금을 줄까 하다가, 임실에 살고 있는 더 많은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탁했어요.” 최근 임실군 애향장학회(이사장 심 민)에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노종택(85)․송정순(83) 어르신 부부의 기탁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다. 임실읍 갈마리에 사는 토박이 농사꾼인 노씨는 슬하에 5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손주들만 12명이 된다. 그간 6남매의 자녀가 준 용돈과 부친의 독립유공자 보상금 등으로 모은 500만원을 손주들의 대학 입학금에 보탤까 고민하다가 애향장학금으로 기탁한 노씨의 사연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노씨는“서른두 살에 홀로되신 어머니 밑에서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돈을 벌어야만 했다”며“팔십 평생 살아오는 내내 배우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 커서, 언젠가는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꿈과 배움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기탁 사연을 털어놨다. 노씨는 2000평의 농사를 지으며 6남매 모두 대학까지 보냈다. 그는“자신은 형편상 배우지 못했지만, 자식들만은 배움에 대한 한이 맺히지 않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말했다. 노씨는“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전념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는 데 소중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임실군 애향장학회 이사장인 심 민 군수는“어르신의 기탁 사연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며“정말 소중한 기탁금으로, 장학금 기탁 확산에 선한 영향력이 되고, 임실군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는데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 애향장학회에는 연초 장학금 기탁행렬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임실N딸기공선출하회(회장 김경보) 350만원, (사)한국생활개선 임실군연합회(회장 정현옥) 200만원, 성수면 생활개선회(회장 정옥순) 100만원, 임실개인택시단위조합(조합장 왕동열) 250만원, (유)강산건설 강삼석 대표 100만원, 오수면 이용철 씨가 100만원을 임실군을 방문해 이사장인 심 민 군수에게 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다.
- 한승훈 기자
- 2024-02-06 21:43
-
![여수, 국가산단을 동북아 중심 화학산업 탄소중립 허브로 [WE웹이코노미 기획]](//www.webeconomy.co.kr/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02/20240206123144-68948_178x118_c1.jpg)
여수, 국가산단을 동북아 중심 화학산업 탄소중립 허브로 [WE웹이코노미 기획]
(웹이코노미) 여수시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재생사업에 나선다. 준공이 50년 이상 된 여수국가산단에 대해 노후 시설을 재정비하고 2050 탄소중립을 대비하는 등 경쟁력 있는 그린스마트산단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1967년 조성된 여수국가산단은 오동도 면적의 271배에 달하는 전체 3천255만㎡ 면적으로 석유화학 134곳, 기계 77곳, 전기·전자 6곳 등 3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지난 57년간 석유화학 부문 생산의 40.3%, 수출의 43.9%를 차지하는 등 여수시와 전남 동부권의 경제 성장을 이끌며 국내 최대 규모의 중화학공업단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노후된 시설에 따른 잦은 안전사고와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 증가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 국제유가·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세계적 탄소 규제 강화와 친환경·신재생 산업으로의 전환 흐름 등 석유화학 업계는 산업 구조 개편과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3분기 여수상공회의소의 여수지역 경제동향보고서를 보더라도, 여수산단의 2023년 3분기 생산액은 21조 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2.9% 하락했으며, 수출액은 82억 5천만불 수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17.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와 노동자 편의시설 확충 등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박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주차장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와 노동자 편의지원 시설을 확충해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여수국가산단은 출·퇴근시간대 지속되는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 주정차, 보행환경 저하 등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져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석유화학 중심의 산단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수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산단 내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차로 확장 및 교차로 개선과 ▲도로변과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신설 ▲녹지를 활용한 공원 및 산책로 조성 등을 골자로, 오는 2025년 국토부 승인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여수국가산단의 주요 진입부인 삼동~남수도로 구간과 묘도대교 여수방향(월내교차로)에 ‘활력 있고 아름다운 산단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상징게이트와 조형물을 설치했으며, 여수미래혁신지구에 전남 최초로 ‘여수산단행복세탁소’를 개소한 바 있다. 산업용지, 공업용수, 전력 등 핵심시설도 2030년까지 단계적 확보 여수시에서는 산단 기업의 저탄소·친환경 신산업 전환과 생산설비 신·증설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용지, 공업용수, 전력 등 핵심 시설을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우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개발 중인 여수국가산단 확장단지(적량지구) 79만5천㎡(2028년 목표),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1단계 부지 사전 분양 중인 율촌 융복합물류단지 331만㎡(2030년 목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율촌제2산단 379만㎡(2030년 목표) 등에 대한 적기 준공을 지원한다. 이러한 신규 산단 개발시기에 맞춰 율촌면 일원에 산업용지와 산단배후 주거단지를 확보하기 위한 ‘율촌 테크밸리 개발사업(가칭)‘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율촌면 산수리와 월산리, 조화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구상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을 통해 재이용 수요처에 1일 5만 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예타 조사 중인 ‘광양(Ⅳ) 공업용수도 사업’과 기본구상 용역 중인 ‘여수산단 해수담수화 시설’이 추진되면, 오는 2033년까지 1일 20만 톤의 공업용수가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수국가산단은 중화학 업종이 주력산업으로 고품질의 안정적 전력공급이 중요한 만큼 안정적 전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산단에서 대용량 특고압 전력(154kV)을 공급받는 업체는 37곳으로, 모두 용성변전소의 선로를 이용하고 있어 해당 선로에 이상이 생길 경우 전력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한전에서는 이러한 선로 과밀화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적량지구에 중흥변전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 신·증설과 신규 투자·유치에 필수적인 산업용지, 공업용수, 전력 확보를 위해 2025년 국고 지원을 건의했으며,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있다. 2050탄소중립 등에 대비 ‘스마트그린산단’ 탈바꿈에 박차 ‘위기를 기회로’ 지난해 12월 폐막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이라 명기한 합의문을 채택, 2050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EU에서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하는 등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에서는 이러한 국제 흐름의 대응책으로 여수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중심 산업 생태계를 저탄소, 지능형,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여수국가산단을 거점으로 광양·율촌 산단을 연계해 1조 2천억원 규모 34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미래혁신지구 내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를 개소해 화학산업의 핵심 분야인 분자·소재·부품·안전분야의 기술 시뮬레이션을 지원했으며, 여수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산단 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와 통합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여수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분해성 고분자소재 상용화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여수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으로 산단 노동자의 편익 증진과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고도화 사업이 중점 추진된다. 이 외에도 기술 개발, 인재 양성, 연구 지원 등 여러 기관이 한 곳에 집적화된 주삼동 여수미래혁신지구를 여수산단에 특화된 연구단지로 육성하고 지역과의 상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여수미래혁신지구 내 입주한 지원기관들과 기관별 추진사업을 공유하고 공동 추진과제 발굴, 협력·행정지원 사항 논의 등을 위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지원기관 협의회’를 반기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기술 연구단지 활성화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지역 특화 연구단지로써 여수미래혁신지구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기술 개발-산업 지원-인재 육성-고용의 선순환으로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국가산단은 그간 중화학산업의 중추로 여수와 국가 경제를 이끌었다”며, “2050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닌 신성장의 기회로 삼아 여수국가산단을 동북아를 선도하는 친환경 화학산업 탄소중립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오지연 기자
- 2024-02-06 21:35
-
이충우 여주시장, 설 명절 맞아 한글시장 및 세종시장 방문, 상인격려
(웹이코노미) 이충우 여주시장은 2월 5일,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인 한글시장과 세종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을 격려했다. 이충우 시장은 장보기에 직접 참여해 명절 성수품을 구입하며 물가안정을 챙기고 시장을 돌며 상인회와 여주5일장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으며, 설 명절을 준비하러 나온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시장은 “물가상승으로 위축된 소비심리 여파가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 있어 많은 상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전통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8일까지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지정해 '설 성수품 가격동향'과 '가격표시제 이행',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분야' 등을 집중점검 관리 중이다.
- 박지현 기자
- 2024-02-06 11:47
-
![[기획] 고창군, 군민 실질소득 높이고 생활여건 개선 앞장](//www.webeconomy.co.kr/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02/20240206091731-63260_178x118_c1.jpg)
[기획] 고창군, 군민 실질소득 높이고 생활여건 개선 앞장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폭넓은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모든 군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특히 농·어촌 혼합도시의 특성상 농민, 어민, 다문화, 청년 등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다. 2024년 고창군의 최우선 생활여건 개선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다. 2월 설맞이 한정으로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고, 할인율도 지류 10%, 카드 15%까지 할인율을 상향하여 구매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고창사랑상품권 판매액이 8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구입 후 3개월 이내 대부분 소비가 이뤄져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가뭄 속 단비로 자리잡은 ‘소상공인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도 기존 3000만원 한도, 5%이차보전사업에 더해 5000만원한도 1년거치 4년상환 3%이차보전사업을 추가로 확대 시행하여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차보전은 고금리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주면서 사업체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화재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 화재에 대한 지원금액은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이상 소실)인 경우 800만원 ▲반소(건물30%이상부터 70%미만 소실)인 경우 500만원 ▲부분소(10%이상부터 30%미만 소실)인 경우 200만원을 지원한다. ‘아기낳고 키우기 좋은 고창’을 위한 여러 사업도 추진된다.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가 확대 지원된다. 올해는 결혼 3개월 이내 예비부부와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로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갖춘 사실혼 부부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진 보건소 산전 건강검진은 주민등록상 고창에 주소지를 둔 예비맘에게만 지원돼 왔었다. 이에 더해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부모급여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1세 아동 부모급여는 기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부터 지원단가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도 강화됐다. 신혼부부·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출잔액의 2%내 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이 자격요건을 완화했고,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사업(월 최대 20만원)’ 등이 시행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경제적 성과와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군민의 삶 구석구석 전해지는 한 해를 만들겠다”며 “민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승훈 기자
- 2024-02-06 11:41
-
부여군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펼쳐
부여군의회(의장 장성용)는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부여군의회 장성용 의장을 비롯한 박순화 부의장, 조재범 총무위원장, 김영춘 산업건설위원장, 민병희 의원, 서정호 의원, 장소미 의원이 함께 했다. 이날 군의원들은 부여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활성화 어깨띠를 두르고 설명절 장보기에 재래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성용 의장은 “재래시장이 활기를 되찾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군의회도 재래시장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번 설명절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해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송태민 기자
- 2024-02-05 23:18
-
함평군, ‘중대재해 ZERO’ 안전한 일터 만든다
(웹이코노미) 함평군 안전관리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4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함평군청 소속 종사자와 관계 수급업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수행 사업, 공공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산업재해 및 시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령상 조치 의무를 빈틈없이 완수하고 현장 점검을 통한 유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았다. ‘안전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는 행동 강령으로 군청 내 중대재해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위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충실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중대재해 없는 건강한 함평군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오지연 기자
- 2024-02-04 19:30
-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임기 2년차 ‘전국 영업점장 회의’ 개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2일 김성태 은행장 임기 2년차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충주연수원에서 개최하고 2024년 주요 전략방향과 추진과제를 공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새로 출범한 ‘IBK벤처투자’를 비롯한 그룹사 사장단과 국내외 영업점장 등 약 900여명이 모두 모여 진행됐다. 김성태 은행장은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금융권 최초로 중기대출 잔액 230조원을 달성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에 앞장서 정책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민생금융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지렛대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마중물 역할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IBK기업은행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올해 경영슬로건을 ‘가능성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IBK’로 정하고 고객가치 제고를 향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고객신뢰 기반 견실한 성장, ▲담대한 도전, ▲전사적 혁신을 3대 전략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고객의 가치를 높여야만 은행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며 “은행은 높아진 가치를 통해 다시 고객의 가치향상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가치금융’ 경영철학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인금융 대전환 및 비이자 부문의 경쟁력 강화라는 균형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튼튼한 기반 마련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고객가치 측면에서 불필요한 일은 과감하게 없애고 업무의 자동화와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도전과 혁신은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영업점장들이 산적한 과제들 속에서 IBK가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이 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성과 우수 영업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고 외부 강연을 통해 생성형AI 등 신기술의 금융 분야 활용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 윤혜인 기자
- 2024-02-04 12:29
-
HD현대,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 SMR 선도기업과 해상 원자력 시장 개척
HD현대가 글로벌 SMR(소형모듈원자로, Small Modular Reactor) 분야 선도기업들과 협력해 해상 원자력 시장 개척에 나선다.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미국 테라파워(TerraPower), 서던컴퍼니(Southern Company), 영국의 코어파워(Core Power)와 함께 미국 워싱턴주 현지에서 용융염(熔融鹽) 원자로 공동 개발을 위한 기술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4일(일) 밝혔다. 이번에 HD한국조선해양이 공동개발에 나선 용융염 원자로는 4세대 원자로 중 하나로 안전하고 효율이 높아 해상 원자력 발전에 최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HD현대는 지난 2022년 11월 테라파워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차세대 에너지 기술 분야에 본격 진출한 바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공동 연구를 통해 차세대 청정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 원자력 시장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3월부터 미국 테라파워에 SMR 연구개발팀을 파견해 해당 기업들과 원자력 발전선을 포함, 원자력 적용 신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글로벌 주요 선급(ABS, LR) 등과 함께 해상 원자로 적용을 위한 제도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HD현대 관계자는 “무탄소 원자력 발전선을 포함,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테라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대표적인 SMR 개발 업체다. 서던컴퍼니는 미국 남부 최대 에너지 회사로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다양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코어파워는 영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 솔루션 회사원자력의 해상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SMR(소형 모듈 원자로)은 기존의 대형 원자로 대비 규모를 줄이고 안전성은 대폭 높임으로서 원자력 발전을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유연하게 활용하고자 개발 중인 기술이다. 용융염 원자로는 물과의 반응성이 낮고 상압(常壓) 운전이 가능한 염(salt)을 이용하는 원자로로, 다양한 원자로 타입 중 해상 적용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테라파워, 서던컴퍼니 등 글로벌 SMR 선도 기업들이 공동 연구를 통해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의 선진 원자로 실증사업인 ARDP(Advanced Reactor Development Plan)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5년간 1억 7,100만 달러를 지원받고 있다.
- 이종호 기자
- 2024-02-04 12:26
-
SKT, ‘도파민 디톡스’ 이색 체험 전시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청년세대의 도파민 중독 탈피를 위해 서울 홍대 소재 ICT 복합 문화공간인 T팩토리(T Factory)에서 독특한 체험형 전시 ‘송글송글 찜질방, 도파민 쫙 빼 드립니다’를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SKT는 청년세대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도파민 중독을 해소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특히 이동통신사 서비스 체험 공간에서 고객의 스마트폰을 잠시 멈추는 ‘역발상 전시’라는 점이 특징이다. 전시에 참여하는 고객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따로 보관하고 찜질방 콘셉트의 전시 공간으로 입장해야 한다. 자신의 도파민 중독 지수를 점검한 후 독서, 명상, 퀴즈 풀기 등을 통해 ‘도파민 디톡스’를 체험하게 된다. 체험을 마친 고객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타월을 인증서로 받을 수 있다. T팩토리는 작년부터 빈티지 카메라, 전통주·위스키, 게임 등 청년세대의 트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형 전시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방문 고객이 늘고 온라인에서도 입소문이 나는 등 T팩토리가 청년세대의 홍대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SKT는 말했다. 김상범 SKT 유통 담당은 “SK텔레콤이 청년세대에게 젊은 브랜드로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체험형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T팩토리라는 플랫폼을 통해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함종익 기자
- 2024-02-04 12:23
![여수, 국가산단을 동북아 중심 화학산업 탄소중립 허브로 [WE웹이코노미 기획]](http://www.webeconomy.co.kr/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02/20240206123144-68948_178x118_c1.jpg)
![[기획] 고창군, 군민 실질소득 높이고 생활여건 개선 앞장](http://www.webeconomy.co.kr/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02/20240206091731-63260_178x118_c1.jpg)
-
1
과학계 대표 석학들 개헌 요구하는 이유..."과학기술 가치, 그 자체로 인정해야"
-
2
KT, 수자원공사 '디지털플랫폼 구축' 수주..."글로벌 물산업 AX 본격화"
-
3
CJ프레시웨이 아이누리, 제4회 ‘자연스럽게 먹자’ 공모전
-
4
LG U+, 여름 맞이 ‘유플투쁠’ 신규 혜택 선보인다
-
5
CJ프레시웨이 1분기 매출 7986억, 영업이익 106억
-
6
한국수력원자력, 우간다 신규 원전 부지 평가 용역 계약 체결
-
7
롯데쇼핑 “유통업계 최초 중간배당, 주주가치 제고”
-
8
빗썸, 친구에게 5만원 선물할 수 있는 '친구초대' 서비스 오픈
-
9
'6G부터 AI로봇까지'... ETRI 컨퍼런스 2025 성공적 개최
-
10
롯데마트, 6월 11일까지 ‘롯데레드페스티벌’ 1주차 행사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