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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갑작스런 사용 중단 막는다…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의원 조례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학교시설의 일방적인 사용중단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6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공립학교 체육관, 운동장, 강당 등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통보와 유예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 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종료에 합의한 경우 및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시설 파손 등으로 즉시 사용허가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 김민수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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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영철 시의원, 재정비촉진지구 신속 정비 위한 조례 개정 및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 발의!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보다 폭넓은 비촉진사업을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변경계획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제도 개선 기조에 발맞춰, 공공기여 의무 폐지, 비주거비율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의 주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서울시 의회가 제도 혁신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에 일조한 것이다. 그러나 김영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촉진사업의 경우,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
- 김민수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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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서울시의원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행정적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혁 의원은 앞서 6월 18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실질적인 지원 노력이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며 “서울시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별법 시행 이후 2025년 5월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만 총 12,551건의 피해 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929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 김민수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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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예산 낭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웹이코노미) 시민의 참여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이 더욱 확보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정성·투명성 강화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내용으로, 조례 골자에 따라 교육청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는 교육청 예산집행을 시민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시민은 ‘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예산 낭비 및 불법 지출 등을 신고할 수 있고, 만약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중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이효원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다”며 “상위법령을 살펴보던 중 조
- 김민수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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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혜지 시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조례 이어 교통안전교육 조례 통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7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과 증가하는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제330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 두 번째 ‘어린이 학생 안전’ 조례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7만 1,549건이며 1,004명이 사망하고 11만 3,71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4만 3,22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은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하여 위험성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여 차량 등을 타인의 명의로 빌리는 경우가 있어서 무면허운전 범죄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고 차량 절도 등의 또
- 김민수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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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학생 교육 환경 우선시 돼야” 임태희 교육감, 화성시 학부모들과 뜻 같이해
(웹이코노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학부모님들과 생각을 같이 한다”며 “그간 쌓아온 행정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이 27일 오후 화성반월초등학교에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화성시 학부모 20명과 직접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화성시 학부모 20명은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서명을 전달하며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시 진안동, 반월동, 기산동 일대에 면적 452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는 유치원 4개소,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의 총 14개 교육시설이 포함돼 있다. 이 지구에 설치될 열병합발전소가 화성반월초와 약 51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부모들이 교육환경 보호에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임 교육감은 현장에서 “이 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에 화성반월초
- 박지현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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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역 병의원과 ‘더 본(Bone) 케어’ 사업 업무협약 체결
(웹이코노미) 이천시는 6월 27일, 지역 병의원과 ‘더 본(Bone) 케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천시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 의료자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하여 보건소장 등 시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엘리야병원, 바른병원 등 지역 보건의료 대표기관들이 참석했다. 현재 관내 협약 의료기관은 28개소로 상호 협력을 통해 골밀도 검사, 진료, 약물치료 등 시민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시는 앞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 본 케어’ 사업은 이천시가 골다공증 조기진단 및 예방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4월 방사선(엑스-선) 골밀도 측정 장비를 신규 도입하여 6월 시범 운영을 했고 오는 7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사선(엑스-선) 골밀도 검사 대상자는 보건소 소속 기관(보건소, 두드림건강온버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초음파 골밀도 검사 후 유소견자로 분류된
- 박지현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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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 마무리
(웹이코노미) 여주시의회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33일간 진행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9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심의·의결됐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유필선 위원장)에서는 조례안 29건 중 23건을 원안가결, 4건을 수정가결하고, 2건은 보류 처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진선화 위원장)에서는 기정예산 9,808억 9,900만 원 대비 14.68% 증액한 총예산 1조 1,24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경규명 위원장)는 부평리 기부채납 등 3건의 토지 취득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회기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정병관 위원장)에서는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48건, 개선요구 210건 등 총 265건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일부 공유재산이 임대목적과 다르게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박두형 의장은 폐회
- 박지현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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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 찾아가는 관광‧MICE 설명회 성공 개최
(웹이코노미) 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는 6월 27일 안다즈 서울 강남에서 ‘강릉 찾아가는 관광 MICE 설명회(MICE To Meet You in 강릉)’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릉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기획한 광역-기초 협력형 MICE 세일즈 프로그램으로, 도내 지역 간 협업을 통해 강원권 MICE 산업의 외연 확대와 통합 브랜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Have a MICE Day in 강원’이라는 광역 브랜드 아래,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자체 브랜드 ‘MICE To Meet You in 강릉을 중심으로 강릉컨벤션센터(2026년 개관 예정)를 기반으로 한 유치 전략,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MICE 콘텐츠, MICE 지원제도 등 강릉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윽 소개했다. 설명회에는 국내 학·협회, PCO, DMC,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강릉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MICE 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강릉이 보유한 MICE 인프라, 유치지원 제도, 대표 개최 사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강릉 MICE
- 서예지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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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33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웹이코노미) 담양군의회는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제338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서두에는 박준엽 의원과 최현동 의원이 각각 ‘담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의 필요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추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으며, 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3건의 결산안과 16건의 조례안, 기타 6건 등 총 2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군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 6,562억, 세출결산액은 5,541억원으로 약 1,021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76%감소한 46억 96백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본회의 승인을 마지막으로 결산절차가 최종 완료됐다. 장명영 의장은 “상반기 군정을 살피고 전년도 결산을 마무리 짓는 이번 정례회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와중에도 책임감있는 자세로 협력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 오지연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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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김판곤 군의원, ‘야생동물 충돌방지 조례’ 제정
(웹이코노미)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의령군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판곤 의원(사진· 의령군 가 선거구)이 발의한 이 조례는 도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야생동물과 차량 간 충돌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불쾌감 해소, 도로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동물 등의 충돌 방지 및 사체 처리 목적 규정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설정 △군수의 책무 및 안전대책 마련 △사체처리 절차 및 예외 규정 △소유자 확인 시 비용 청구 근거 마련 △사체 신고자 또는 처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의원은 “야생동물과의 충돌은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방치된 사체는 도로환경을 저해하고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령군의 도로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의령군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 김영섭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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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윤병열 군의원, 노인보호·농업인 안전 조례 제정
(웹이코노미) 의령군의회는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병열 의원(사진· 의령군 다 선거구)이 발의한 ‘의령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의령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인권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시행계획의 수립, 예방교육, 실태조사,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대응체계를 갖추었으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담부서의 설치와 예방계획, 교육, 안전 보험 지원 등을 체계화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두 조례 모두 실질적인 군민 복지 향상과 직결된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학대나 방임에 노출된 노인을 보호하고, 농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관련 정책들이 조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 김영섭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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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제40회 경기여성대회 참석...여성 권익 증진 위한 헌신에 감사 전해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6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기념식에 참석해 여성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 및 여성 리더들을 축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가 후원한 행사로, 도내 여성단체 대표 및 회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여성발전 유공자와 여성 기예경진대회 입상자 시상, 카드섹션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경기지역 여성들의 연대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서 여성의 권익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여성 리더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오늘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오랜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더욱 빛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여성단체들이 40년 간 쌓아온 연대와 협력의 역사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정책 반영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왔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더욱 힘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 박지현 기자
- 2025-06-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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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영예!
(웹이코노미) 이기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한 해 동안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입법 성과를 평가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특히 이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업무 특성상 외부 식당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방공무원 및 기관 근로자의 열악한 급식환경을 개선 하여 도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이 소방기관 복지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우수조례 시상식은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단, 대표의원,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등 주요 내빈과 함께 수상 의원 34명, 도의회 직원, 축하객들이 참석했다.
- 박지현 기자
- 2025-06-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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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층간소음 갈등 예방 선도기여…우수조례 영예!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가 26일,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우수조례 선정에 대하여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이웃간 마찰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됐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중재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안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화합과 평온한 삶을 이끌어내는 도의원이 되도록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선정소감을 밝혔다.
- 박지현 기자
- 2025-06-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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