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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
- 김민수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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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 축사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27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에서 열린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에 참석해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의 숨, 깨끗하게 : 악취 없는 도시를 위한 노력"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사)한국하수악취협회, (사)한국냄새환경학회, 서울연구원의 주관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주요 악취저감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나라 하수악취저감 정책 방향 제안 등 4건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두 번째 세션으로 조정일 한국하수악취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강 위원장은 축사에서 “하수 악취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민원 차원을 넘어 도시환경의 쾌적성, 지역 이미지, 그리고 시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므로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예산 확보, 시민 참여까지 함께 이뤄져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과제”라면서, “서울시 의회는
- 김민수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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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개정!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개선‧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김영옥 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많은 아이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 내의 통학로 중 일부는 수백 명이 넘는 아이들이 통학을 하지만 그 길이 너무 좁고, 특히 신호를 대기하는 보행로가 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시적으로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안전의 경계선 지대에 있는 곳은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
- 김민수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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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서울시 공유재산 관리‘의회 감독 기능’강화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를 보다 엄정하게 운영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사후 점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사전검토가 치밀하지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지 않았는데 시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 변경․폐지 시 재의결이 필요함에도 안건 제출을 누락하는 등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잦았다. 이로 인해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박수빈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수립된 계획들이 반복적으로 의회에 상정되고 있지만, 행정 공백이나 사업 차질을 우려해 의회가 승인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시기능을
- 김민수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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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서울시의원, 대중교통 조례 개정…“멈추지 않는 대중교통 만든다”
(웹이코노미) 시위, 마라톤, 자연재해, 파업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대중교통의 정상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운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을 '비상대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장에게 ▲예비 차량 확보 ▲주요 노선 조정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시민 안내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상 운행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해당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관계기관 및 교통사업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비 차량 운용과 비상 인력 지원, 연락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대중
- 김민수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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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 간소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복잡하고 장기화되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개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전략거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민간이 제안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2단계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해서, 실무적으로 약 3개월 이상 협상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장이 도시계획적 정합성, 개발의 적정성, 기대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 대상지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의 창의적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서울시의 전략적인 도
- 김민수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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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의원, 전통시장 등의 화재순찰로봇 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전통시장에서 시범운영 중인 화재순찰로봇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돼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심야시간대 인적이 드문 전통시장에서 화재감시, 조기경보, 초기소화, 안내방송, 피난유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화재순찰로봇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남구로시장, 광장시장, 까치산시장, 마장축산시장에 시범사업으로 배치하여 총 1,232회 순찰을 통해 85건의 화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고 실시간 경보를 발송 받아 대처했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마포농수산물시장에 화재순찰로봇을 배치하여 화재안전을 감시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남대문시장에서 화재순찰로봇이 화재안전을 감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이동형 화재순찰로봇이나 IOT 및
- 김민수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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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러브버그 빛으로 잡는 친환경 포집 현장 점검
(웹이코노미)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7일 은평구 백련산 등산로 입구에서 시범사업 중인 러브버그 친환경 포집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및 은평구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는 썩은 잡초를 먹고 화분을 매개해 익충으로 꼽히지만, 6월 중순에서 7월 초 도심에 대규모로 출몰하면서 여름 불청객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친환경 방제 방법을 우선 적용해 체계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바 있다. 이날 현장은 그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LED 전구 빛을 사용해 러브버그를 잡는 친환경 광원포집기를 설치해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이 외에도 러브버그가 꽃향기를 찾는 습성을 이용해 향으로 포집하는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최 의장은 “러브버그는 사람에게 해로운 곤충은 아니지만 특정 시기에 대규모로 도심에 나타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
- 김민수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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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공식 출범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는 민원의 전문적인 처리를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 6월 27일 제2대회의실에서 위원 위촉과 위원장단 선출 등을 위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는 시의원 15명, 각 분야 민원 전문가 7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서울시의회,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민원 현황과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민원대응 사항,민원 관련 법·자치법규 등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등의 활동을 2026년 6월 26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오늘날 민원은 다양한 이해와 구조적 갈등이 얽힌 복합사안이 많아 단기 대응보다는 현장성, 연속성, 전문성을 결합한 접근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위원님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과 사전 예방 중심의 의회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선임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
- 김민수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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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청년금융취약계층 재무정책강화를 위한 청년과의 간담회 진행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6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찬호 광진구 청년 네트워크 위원장, 장두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지정 신용상담센터 전문위원과 함께 청년금융취약계층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기청년·자립준비청년 등 청년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광진구 청년네트워크 이찬호 위원장과 신용상담센터 장두원 전문위원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장 전문위원은 신용상담센터에서 진행해 온 현장 상담 사례를 공유하며, 부채 문제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공공 주도의 신용 회복 구조 마련, 실질적 금융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옥 위원장은 “현재 청년 세대는 학자금 대출, 생활비 부족, 고용 불안 등 복합적인 문제로 금융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청년들이 부채 문제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년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위기 대응뿐 아니라 자립을 뒷받침하는
- 김민수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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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서울교육플러스와 함께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소통마당'참석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지난 26일 오후 2시 SC컨벤션에서 개최된 '서울교육플러스와 함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소통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학교운영위원들을 격려하고 뜻깊은 축사를 전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4회에 걸쳐 권역별 4개 장소에서 진행됐으며, 26일 4회차 행사에는 박상혁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 등이 대거 참석하여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마당에서는 공감 워크숍을 통해 △학교 규정과 운영 △교육활동과 지역 연계 △운영위원회의 역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참여 확대 △학교와 미래 등 5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각 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공감 나눔행사를 통해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교운영위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선진적인 학교운영위원회 모델을 함께 그려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nbs
- 김민수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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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유치원 급식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웹이코노미)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6월 27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대전 관내 공·사립 유치원 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유치원 급식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유아의 건강과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관계자의 전문성 향상과 여름철 식중독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철저한 위생관리와 현장 대응 능력 제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연수 내용은 유치원 급식 식중독 예방 교육, 여름철 주의해야 할 식중독균의 특성과 예방법, 2025학년도 유치원급식 기본계획 변경사항 안내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병원성 대장균 등 주요 식중독균의 발생 경로와 예방 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현장 실천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2025학년도 유치원급식 기본계획에 포함된 운영 방향 및 변경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각 유치원의 원활한 급식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윤정병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유치원 급식관계자들이 식중독 예방에 대한
- 정혜원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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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MZ세대 사회복무요원과 든든한 동행
(웹이코노미) 대전시교육청은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교육청, 직속기관 및 고등학교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근무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인성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이 맡은 업무에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담당자들에게는 복무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Know-How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근무지 담당자 교육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현장 애로사항 해결 방안 제시, 복무 지도 사례 공유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 했으며, 비상계획담당에 의해 진행된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생명존중 및 안전사고 예방, 복무 규정 이해 등으로 구성하여,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복무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참석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궁금했던 규정과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복무에 대한 태도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시
- 정혜원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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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경제·문화적 상호 협력 기반 조성을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정의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업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재외동포지원·협력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재외동포가 경기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와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장이 마련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마
- 박지현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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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본회의를 마친 후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조례에 근거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그동안 사업장과 노동자, 도민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산업재해 예방 물품의 법제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제9조를 신설해 물품 제공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임박한 폭염을 언급하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 박지현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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