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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안과질환 수술비 지원 업무협약(MOU)체결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와 ㈜삼성디스플레이(대표이사 이청), 한국실명예방재단(이사장 강윤구)은 5월 2일 15시, 경기 용인시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캠퍼스에서‘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안과질환 수술비 지원사업(무지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995년부터 30년간 수도권 안과전문병원을 통해 지원했던 무지개(무료지원개안) 사업 30주년을 맞아 전국 안과병원으로 후원 확대를 제안하며 시작됐다. 무지개사업을 통해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수술전 검사비, 수술비 등 의료비와 눈 상황에 따른 안경비 지원을 통해 눈질환을 적기에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시각장애를 예방하고 가계 경제적 부담 감소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내용은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에게 안과질환 수술비, 치료비 및 진료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필요한 재원을 후원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참여자 발굴과 사업수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아동․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 서예지 기자
- 2025-05-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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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불로 무너진 국민의 삶, 정부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웹이코노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5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3.21.~30.) 피해액 1조 818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산불로 183명(사망 27, 부상 156)의 인명피해와 10만 4천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사유시설은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정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산정된 복구비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중점 지원사항
- 김태현 기자
- 2025-05-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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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선대위 발대식 개최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주영)가 2일 김주영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김포시갑 선거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내란세력 척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당원들이 대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대식에는 김주영 국회의원, 오강현·김기남·김계순 김포시의원 등 핵심 당원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소개 영상 시청, 김주영 상임선대위원장 인사말, 선거대책위원 임명장 수여, 대선승리 결의문 낭독, 승리결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결의문 낭독과 승리결의 퍼포먼스를 통해 대선승리를 위한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의 당찬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의 대선 승리를 위한 주체적인 역할을 다짐하며, 폭넓은 지지기반 확보와 조직적 선거대응을 위한 선대본부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 김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
- 윤혜인 기자
- 2025-05-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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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최은영 의원, 공무국외출장 투명성·책임성 강화
(웹이코노미) 부산 해운대구의회 최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이 5월 2일 제287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초 권고한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출장의 사전·사후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책임 있는 출장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지방의원 수는 2명 이하로 제한되고, 민간위원은 공모 또는 외부 기관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다. 또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출장계획서의 공개 시점도 앞당겨졌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했으나, 개정안은 출국 45일 이전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수렴(10일 이상)을 거쳐 심사위원회가 의결하도록 했다. 이는 출장의 적절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자는 취지다. 그리고 출장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가 출장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출장보고서 역시 누리집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모두 게시하도록 하여 투
- 조은비 기자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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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최은영 의원, ‘블루라인파크 주차기금’ 주민 위한 사용 촉구
(웹이코노미)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좌2동·중2동·송정동)은 5월 2일 열린 제287회 해운대구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구청과 해운대블루라인(주) 간 체결된 협약의 이행 미비와 주차장 조성기금의 목적 외 사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해운대블루라인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구청은 2019년 해운대블루라인(주)와의 협약을 통해 당기순이익의 3%를 ‘주차장 조성기금’으로 납부받기로 했지만, 현재 약 7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이 기금이 정작 해당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는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포와 청사포 지역은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골목길까지 차량이 가득 들어차는 상황에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 주민의 삶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금의 사용 목적과 협약의 정신이 무색해진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협약서에는 미포에 120면 이상, 청사포와 문탠로드에 각각 8면 이상의 버스 주차장을 포함해 100면 이상의 주차장 신설 계획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
- 조은비 기자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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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비영리단체 ‘공유’와 ‘청년꽃간’ 3호점 조성 업무협약
(웹이코노미) 남양주시는 2일, 청년의 문화·소통 공간인 ‘청년꽃간’ 3호점 조성을 위해 비영리단체 ‘공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호평동과 별내동에 각각 조성된 청년꽃간 1호점과 2호점에 이어 다산 지역에 3호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김민정 ‘공유’ 대표, 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협약 내용을 공유하고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약을 통해 ‘공유’는 다산동 현대테라타워 3층에 소재한 공간(라운지·휴게공간·테라스)과 각종 장비 등을 시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공간을 ‘청년꽃간’ 3호점으로 조성하고, 지역 청년을 위한 교육, 문화 클래스 및 커뮤니티 활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는 ‘청년꽃간’을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청년들이 사회적·정서적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했다.”라며 “이러한 시의 의지에 힘을 보태준 ‘공유’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민정 대표는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과
- 박지현 기자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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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월 연휴 제주 관광 반등 신호탄…관광객 환대 만전
(웹이코노미) 5월 황금연휴를 맞아 관광객 증가로 제주 관광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6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25만 2,000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초부터 침체 양상을 보이던 제주 관광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2일부터 5일까지 제주행 항공편은 일제히 매진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올 1월부터 4월 29일까지 전년 대비 일일 내국인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4월 30일에는 5.3%, 5월 1일에는 6.9% 증가로 상승세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제주도와 각 항공사들은 “항공 접근성은 제주 관광산업의 생명선”이라는 인식 아래 5~6월 제주 노선에 임시 항공편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항공권 예약 관련 불편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연휴 기간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가성비 높은 제주 관광 만들기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광업계 친절서비스 강화와 적정 가격 받기 캠페
- 김태현 기자
- 2025-05-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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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깨끗한 대통령 선거,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가 함께한다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가 업무의 시작과 함께 ‘공정하고 질서 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긴급히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의 법정선거사무는 선거인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점검하고, 원활하고 안전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정선거사
- 기자
- 2025-05-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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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5월 초 연휴 대비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현장 의료진 격려
(웹이코노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2일 15시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초 연휴기간 동안에도 응급의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5.1)를 통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현장의료진을 격려하고,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5월 연휴기간을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및 중앙감염병병원 등을 운영하며, 응급·외상·감염 등 국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공공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권역외상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직접 둘러보고“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를 위해 현장을 지키고 맡은 역할을 다해 주시는 의료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다가오는 연휴에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지낼
- 서예지 기자
- 2025-05-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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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19년에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했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포상금의 규모나 지급요건은 향후
- 김태현 기자
- 2025-05-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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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유입 위조상품 대응 위한 상표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 김태현 기자
- 2025-05-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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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최은영 의원, 공동주택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
(웹이코노미) 부산 해운대구의회 최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5월 2일 제287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기본시설(휴게실, 화장실, 냉난방설비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 공동주택이 받을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최은영 의원은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주택관리사(제5회) 출신으로서 16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대변해 왔으며, 해운대구는 올해 부산시 최초로 공동주택관리과에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전
- 조은비 기자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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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서부3리 치매보듬마을 사업설명회
(웹이코노미) 영양군치매안심센터는 4월 25일 오후 2시 서부3리 할아버지 경로당에서 마을주민과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매보듬마을 사업설명회 및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했다. 치매보듬마을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관심과 돌봄으로 치매가 있어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치매보듬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안심프로그램 ▲치매안전망구축 ▲환경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양군은 2018년 영양읍 현1리를 시작으로 화천2리, 청기면 청기1리, 일월면 도곡리, 영양읍 무창1리, 수비면 송하리, 석보면 택전2리를 지정했고, 영양읍 서부3리는 8번째 치매보듬마을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치매보듬마을사업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치매친화적인 마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으며 “앞으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황보성 기자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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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명선거·재난 대비, 철저히 준비해야”
(웹이코노미) 경상남도는 2일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실에서 박명균 행정부지사 주재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추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등을 공유하고 시군별 협조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실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난과 폭염에 대한 대응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사전에 위험요소를 발굴·점검하고,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피해 다발지 중점 관리와 폭염 취약계층 예찰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선거가 마무
- 김영섭 기자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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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정보보안 점검
(웹이코노미) 경기도는 2일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방문해 정보보안시스템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경기지역화폐 관련 보안사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뤄졌다. 점검에는 경기도의 지역화폐사업을 총괄하는 지역금융과장이 직접 참여해, 경기지역화폐 사용자·가맹점·충전·결제·환불 등 주요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의 보안 현황과 관리 체계를 살폈다. 특히 ▲외부 해킹 방지를 위한 방화벽 및 침입탐지시스템(IDS) 작동 여부 ▲권한 분리 및 접근통제 체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로그 분석 및 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운영실과 서버실을 방문해 경기지역화폐 전산관리 현황과 시설보안 절차 등을 살펴보고, 국내외 보안인증 여부도 확인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보안 취약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해 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코나아이는 지난 4월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의 원활한
- 박지현 기자
- 2025-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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