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7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과 증가하는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제330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 두 번째 ‘어린이 학생 안전’ 조례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7만 1,549건이며 1,004명이 사망하고 11만 3,71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4만 3,22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은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하여 위험성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여 차량 등을 타인의 명의로 빌리는 경우가 있어서 무면허운전 범죄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고 차량 절도 등의 또
(웹이코노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학부모님들과 생각을 같이 한다”며 “그간 쌓아온 행정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이 27일 오후 화성반월초등학교에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화성시 학부모 20명과 직접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화성시 학부모 20명은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서명을 전달하며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시 진안동, 반월동, 기산동 일대에 면적 452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는 유치원 4개소,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의 총 14개 교육시설이 포함돼 있다. 이 지구에 설치될 열병합발전소가 화성반월초와 약 51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부모들이 교육환경 보호에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임 교육감은 현장에서 “이 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에 화성반월초
(웹이코노미) 이천시는 6월 27일, 지역 병의원과 ‘더 본(Bone) 케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천시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 의료자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하여 보건소장 등 시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엘리야병원, 바른병원 등 지역 보건의료 대표기관들이 참석했다. 현재 관내 협약 의료기관은 28개소로 상호 협력을 통해 골밀도 검사, 진료, 약물치료 등 시민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시는 앞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 본 케어’ 사업은 이천시가 골다공증 조기진단 및 예방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4월 방사선(엑스-선) 골밀도 측정 장비를 신규 도입하여 6월 시범 운영을 했고 오는 7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사선(엑스-선) 골밀도 검사 대상자는 보건소 소속 기관(보건소, 두드림건강온버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초음파 골밀도 검사 후 유소견자로 분류된
(웹이코노미) 여주시의회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33일간 진행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9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심의·의결됐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유필선 위원장)에서는 조례안 29건 중 23건을 원안가결, 4건을 수정가결하고, 2건은 보류 처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진선화 위원장)에서는 기정예산 9,808억 9,900만 원 대비 14.68% 증액한 총예산 1조 1,24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경규명 위원장)는 부평리 기부채납 등 3건의 토지 취득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회기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정병관 위원장)에서는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48건, 개선요구 210건 등 총 265건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일부 공유재산이 임대목적과 다르게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박두형 의장은 폐회
(웹이코노미) 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는 6월 27일 안다즈 서울 강남에서 ‘강릉 찾아가는 관광 MICE 설명회(MICE To Meet You in 강릉)’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릉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기획한 광역-기초 협력형 MICE 세일즈 프로그램으로, 도내 지역 간 협업을 통해 강원권 MICE 산업의 외연 확대와 통합 브랜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Have a MICE Day in 강원’이라는 광역 브랜드 아래,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자체 브랜드 ‘MICE To Meet You in 강릉을 중심으로 강릉컨벤션센터(2026년 개관 예정)를 기반으로 한 유치 전략,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MICE 콘텐츠, MICE 지원제도 등 강릉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윽 소개했다. 설명회에는 국내 학·협회, PCO, DMC,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강릉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MICE 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강릉이 보유한 MICE 인프라, 유치지원 제도, 대표 개최 사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강릉 MICE
(웹이코노미) 담양군의회는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제338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서두에는 박준엽 의원과 최현동 의원이 각각 ‘담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의 필요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추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으며, 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3건의 결산안과 16건의 조례안, 기타 6건 등 총 2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군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 6,562억, 세출결산액은 5,541억원으로 약 1,021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76%감소한 46억 96백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본회의 승인을 마지막으로 결산절차가 최종 완료됐다. 장명영 의장은 “상반기 군정을 살피고 전년도 결산을 마무리 짓는 이번 정례회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와중에도 책임감있는 자세로 협력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웹이코노미) 6월 2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의령군의회 조순종 의원(사진· 의령군 가선거구)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을 이끌기 위한 대안으로 생활인구 확대의 중요성과 ‘의령군민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관광객, 통근자, 통학자 등을 포함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 지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는 의령군 재정과도 밀접히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의령군민증’ 제도를 제안하며, 관내 시설 이용료 할인, 지역 소비 환급, 고향사랑기부금 혜택 연계, 모바일 디지털 주민증 발급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의령의 대표 먹거리인 ‘소망국(소바, 망개떡, 국밥)’과 연계한 소망국 할인 혜택을 통해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도 함께 내놓았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로 전북의 ‘전북사랑도민증’, 전남의 비거
(웹이코노미) 장맛비가 한창인 지난 26일,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지역 내 수문장 격인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을 찾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수방시설 설비 상태를 일제 점검했다. 최근 여름철 급격한 기후변화로 수방시설물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평소 서 구청장은 ‘지방행정 최우선 과제는 구민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인식으로 안전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해 왔으며, 장마철 수해 방지시설 상태를 직접 챙기고자 이번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날 구는 수방시설물이 제대로 가동되는지를 중심으로 점검을 펼쳤다. 평소 훈련된 공무원이 관리지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며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나, 우기에 앞서 시설물을 재차 가동하며 취약점 유무를 꼼꼼하게 확인했다. 먼저, 서 구청장은 서울아산병원 인근 풍납빗물펌프장을 찾아 침수대비 핵심 시설인 고압모터펌프 가동 상태와 조작 방법 등을 살폈다. 빗물펌프장은 우천 시 불어난 빗물을 인근 하천·강에 긴급 배수하는 침수 예방 시설이다. 현재 송파구는 빗물펌프장 6곳에서 총 59대의 고압모터펌프를 운영 중인데, 이는 최대 41,650마력 펌프 용량으로 1분에 약
(웹이코노미) 계룡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방세 등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고질적·상습 체납에 대한 행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시 세무 및 교통 관련 부서, 논산경찰서 등이 함께 참여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불법 운행 차량(‘일명 대포차) 및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적극적인 단속과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재정의 핵심으로 성실히 납세하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질적 체납에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6일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실행기반을 마련해, 도시환경 개선 정책 추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조례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절차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역할 ▲정비특별회계 설치 ▲정비지원기구 구성 등 주민 참여와 공공 지원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특별정비구역의 면적기준을 분할 시 ‘평균 면적의 1/2 이상’, 통합 시 ‘2배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의 사전단계에서 발새하는 안전지단 및 자문 비용 등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웹이코노미) 부산 사상구는 덕포시장(덕포동 421-1번지 일원)에서 오는 6월 26일부터 28일 3일간, 매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동남아 야시장을 테마로 ‘덕포 나이트 마켓 오브 아시아’가 열린다.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재)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사상구, 덕포시장 상인회와 상인들이 협력하여 지역 전통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한다. 다문화 인구와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고 동남아 음식점 밀집도가 높은 덕포시장의 지역 특성을 살려 행사 브랜딩을 기획했으며 특히, 이번 행사는 덕포시장 일원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삼락·덕포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사전 기획부터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식음료(시장 상인이 판매하는 쌀국수, 반미 등 동남아 음식) ▲제품(아시아 문화 관련 서적, 생활용품 등) ▲체험 (유학생 및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댄스, 캐리커처 등)이 마련되며,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마상령(M.A) 유닛, 쿠나, 해피피플 등 리드믹스 5팀이 레게, 재즈펑키 음악 공연 및 디제잉을 매일 저녁 펼친다.
(웹이코노미) 영도구 동삼동에 소재한 오션라이프에일린의뜰1·2단지경로당이 지난 6월 26일 개소식을 갖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기재 영도구청장과 최찬훈 영도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송호범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장, 경로당 회장 및 회원, 아파트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션라이프에일린의뜰1,2단지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첫발을 내디딘 것을 축하했다. 오션라이프에일린의뜰1·2단지경로당은 연면적 154㎡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거실 및 주방 등의 공간으로 마련돼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조성됐다. 정훈(1단지), 정명규(2단지) 경로당 회장은“경로당 개소를 위해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기쁘다. 앞으로 회원간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오션라이프에일린의뜰1·2단지경로당이 지역 어르신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서로 위로·격려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어르신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더욱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27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에서 열린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에 참석해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의 숨, 깨끗하게 : 악취 없는 도시를 위한 노력"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사)한국하수악취협회, (사)한국냄새환경학회, 서울연구원의 주관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주요 악취저감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나라 하수악취저감 정책 방향 제안 등 4건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두 번째 세션으로 조정일 한국하수악취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강 위원장은 축사에서 “하수 악취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민원 차원을 넘어 도시환경의 쾌적성, 지역 이미지, 그리고 시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므로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예산 확보, 시민 참여까지 함께 이뤄져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과제”라면서, “서울시 의회는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개선‧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김영옥 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많은 아이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 내의 통학로 중 일부는 수백 명이 넘는 아이들이 통학을 하지만 그 길이 너무 좁고, 특히 신호를 대기하는 보행로가 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시적으로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안전의 경계선 지대에 있는 곳은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를 보다 엄정하게 운영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사후 점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사전검토가 치밀하지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지 않았는데 시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 변경․폐지 시 재의결이 필요함에도 안건 제출을 누락하는 등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잦았다. 이로 인해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박수빈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수립된 계획들이 반복적으로 의회에 상정되고 있지만, 행정 공백이나 사업 차질을 우려해 의회가 승인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시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