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천시는 경상북도 최초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용 봉안시설을 김천시립추모공원 내에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족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기 위한 김천시의 뜻깊은 결정이다. 그동안 김천 및 인근 지역에는 국가유공자만을 위한 독립적인 안장 공간이 없어, 유족들이 다른 지역 봉안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김천시는 총 개인단 1,107기, 부부단 549기 규모의 봉안 능력을 갖춘 전용 안장 구역을 마련하고, 무장애 설계, 휴게 공간 등을 포함한 편안한 환경을 조성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시설은 단순한 공간 조성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드리는 김천시민 모두의 존경 표현”이라며,“유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고인을 모시고 추모하실 수 있도록 품격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김천시 중앙보건지소는 장애인 자조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재가장애인 자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조교실은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경북뇌병변장애인협회, 한국농어촌장애인협회 등 지역 장애인 단체의 협조를 통해 총 20명의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6월부터 8월까지 총 10주간 주 1회로 진행된다. 자조교실은 단순한 여가 프로그램을 넘어, 장애인의 신체기능 유지 및 정서적 안정, 일상생활 자립에 중점을 두어 진행했으며 ▲소도구를 이용한 근력강화운동 ▲낙상예방교육 ▲아로마테라피 ▲공예수업 등으로 다양한 운동 및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행태 개선 및 장애로 인한 우울감 해소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숙희 보건지소장은 “이번 자조교실을 통해 장애인분들이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 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재활서비스, 재활프로그램운영, 사례
(웹이코노미)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은 지난 26일 목포시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일대에서 청소년보호기관과 연합하여 야간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전라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번 아웃리치가 야간 시간대에 진행됨을 고려해 연동파출소, 자율방범연합대와 협력하여 야간 순찰을 진행하며 지역의 비행, 가출 등의 위기(가능) 청소년을 조기발굴하고 지원하며, 맞춤형 연계 서비스 제공했다. 특히 이번 아웃리치는 작년 1388청소년지원단으로 자율방범연합대를 위촉한 후 연대했으며 지역사회 청소년보호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윤조 센터장은 “이번 연합 아웃리치를 통해 청소년 보호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계기가 됐다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 중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힘든시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보호기관으로서 9세부터 24세의 모든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청소년전화138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구을)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청래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이성윤 국회의원(전주 을), 김영환 국회의원(경기 고양 정)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과,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역 현안과 정책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정청래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전북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관우 협의회장은 “어느 때보다 중앙과 지역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소통과 발전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라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과 예산군 내의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가 난 후에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군 차원에서 중대재해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해남군이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선포됐다. 군은 27일 군 청사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판을 게첨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은 해남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과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마련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해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 아동친화도시조성 추진위원, 아동권리지킴이(옴부즈퍼슨), 아동청소년참여단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로고 사용권과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받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국제행사 교류와 협력 기회의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해남군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간은 2025년 6월 2일부터 2029년 6월 1일 4년간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오늘은 해남군이 아이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군민 앞에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뜻깊
(웹이코노미) 울산 중구가 지난 6월 26일 오후 5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삼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도막 포장 공사’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삼일초등학교 교사·학부모,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구는 참석자들에게 세부 공사 일정과 내용 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중구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인성을 높이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오는 8월 말까지 삼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약 2,000㎡ 면적에 도막 포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막 포장은 ‘스탬프 공법’을 활용해 도로 바닥에 다양한 색상과 무늬를 새겨 넣는 것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높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도막 포장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이 서울시민과 학생까지 아우르는 교통안전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통문화교육원의 기능을 확대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학생들이 잘못 사용해 발생하는 사고나 법규 위반에 대비하여 교통문화 선도를 위한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원중 의원은 “교통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과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과 학생 모두가 더 안전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문화교육원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보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
(웹이코노미) 지난 18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미술관자료 수집이 기대된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상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세부 내용이 결여된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관성 및 지속성 약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2010년도부터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국내외 현대미술자료의 원활한 확보 및 소장을 위해 ‘예술자료 중장기 수집 계획수립’에 대한 내부 규정을 제정했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2022년 10월부터 시장에게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현재 3-5년 정도의 중기 주기에 따른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현행에 맞는 조문 제목 개정과, ‘미술관자료수집계획’에 구체적인 규정이 명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교 건강검진 항목에 마약검사를 포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학교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은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학교 차원의 조기 발견 및 체계적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황 의원은 “23년 기준 마약사범이 약 3만 명에 달하고, 이 중 10·20대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심지어 미성년자가 밀반입 총책으로 활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학교보건법은 건강검사 항목에 마약 검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태 파악과 조기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문제는 한 번의 복용으로 평생을 망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예방 중심에서 조기 발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마약검사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학교시설의 일방적인 사용중단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6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공립학교 체육관, 운동장, 강당 등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통보와 유예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 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종료에 합의한 경우 및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시설 파손 등으로 즉시 사용허가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보다 폭넓은 비촉진사업을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변경계획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제도 개선 기조에 발맞춰, 공공기여 의무 폐지, 비주거비율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의 주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서울시 의회가 제도 혁신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에 일조한 것이다. 그러나 김영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촉진사업의 경우,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행정적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혁 의원은 앞서 6월 18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실질적인 지원 노력이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며 “서울시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별법 시행 이후 2025년 5월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만 총 12,551건의 피해 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929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웹이코노미) 시민의 참여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이 더욱 확보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정성·투명성 강화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내용으로, 조례 골자에 따라 교육청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는 교육청 예산집행을 시민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시민은 ‘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예산 낭비 및 불법 지출 등을 신고할 수 있고, 만약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중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이효원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다”며 “상위법령을 살펴보던 중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