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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국정이슈] 송옥주 의원 "배달 플랫폼 기업 고용부 감독 필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요기요 갑질 실태 파악 추진하겠다"

[웹이코노미 이진수 기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 기업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도와 감독의 필요성과 배달 노동자 갑질 논란이 불거진 요기요 플러스(이하 요기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 지도 감독의 필요성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한 요기요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그 파악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요기요 배달 노동자는 요기요 플러스를 운영하는 회사인 플라이앤컴퍼니와 '배송업무 위탁 계약'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출퇴근 시간, 휴무일, 다른 지역으로의 파견 등 근로자로 사용돼 왔다. 또한 계약한 내용과 다른 일방적인 수수료로 인한 임금 체불이 발생했고, 여기에 항의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노동자에게는 시급 삭감을 하며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최근 5년 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배달 노동자의 진정·고소고발 건수가 435건을 기록해 배달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문제는 요기요의 일만이 아니다"며, "플랫폼 노동이 스타트업 등 플랫폼 기업들에게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고 손쉽게 노동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진수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