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로벌 디지털 규범 연구 협력체계는 한국과 주요 연구기관이 함께 디지털 심화 쟁점, 인공지능 관련 현안, 디지털 권리 등 디지털 규범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외 디지털 심화 대응을 위한 정책 체계를 도출하고, 국제 디지털 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됐다.

동 협력체계에는 지난 5.20(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출범한 한-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인 ‘디지털 사회 구상(이니셔티브)’에 이어 캐나다 브리티쉬컬럼비아대학교(UBC), 토론토대학교,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Demos 등이 참여한다.

동 협력체계를 통해 각 연구기관은 북미 지역의 인공지능· 디지털 규범 사례 연구 및 법·제도 분석(브리티시 컬럼비아대, 토론토대), 디지털 권리·인권에 관한 선제적 연구(옥스퍼드대, Demos) 등을 수행하여 관련 정책을 조기에 발굴하고 새로운 인공지능·디지털 질서 정립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추진계획’을 통해 식별한 8대 핵심 정책과제를 위주로 북미 지역의 관련 연구 및 법·제도 동향을 조사하고 한국과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정책에 활용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분야에 강점을 가진 토론토대에서는 인공지능 안전·신뢰성 등 인공지능 관련 현안에 관한 북미 지역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를 도출한다. 옥스퍼드대와 영국의 정책 연구기관인 Demos에서는 디지털 권리·인권(Human Rights)에 관한 논의 동향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각 연구기관들과 공동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글로벌 디지털 규범 연구 성과 등을 공유하는 등 우리나라와 지속적으로 디지털 정책 관련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관련 논의를 선도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 이후에도 과기정통부는 캐나다, 영국 외에도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다양한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동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국제 디지털 정책 협력의 구심점으로 성장시켜나갈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그간 우리나라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이어 이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난 5월에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제 인공지능·디지털 규범 논의에 적극 기여했다” 면서, “이번 협력체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제 인공지능·디지털 규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관련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우수한 국제 두뇌집단(싱크탱크)과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논의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