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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유럽연합(EU), ‘디지털 수익’에 '세금폭탄' 투하 준비

디지털 광고·구독료·데이터 판매 수익 과세안 추진...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타격 예상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적인 IT기업들이 디지털 광고와 구독료, 데이터 판매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약 3%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확정된다면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15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다음주 발표를 목표로 IT기업들의 ‘디지털 수익’에 3%의 추가 세금 징수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세율은 약 3%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세율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약 1~5% 사이가 될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이같은 논의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들은 디지털 서비스로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며 유럽연합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세금 부과 대상 기업은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연간 7억 5,000만 유로 이상, 과세 소득이 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과세 대상은 디지털 광고 수익, 스트리밍 서비스의 구독료, 그리고 데이터 판매 소득 등이다.

 

 

 

하지만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부분적으로 세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집행위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계약을 맺고 성사된 소매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은 과세 범위 밖”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연합의 세금 징수안이 확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징수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 등 비교적 낮은 세율로 거대 IT기업들을 유치해온 국가들 이같은 정책에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