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기업인 중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인 30~40대 벤처･스타트업 CEO(창업자) 14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창업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중 대다수(85.0%)가 ‘상속세 폐지’ 또는 ‘최고세율 OECD 평균 수준(25%)으로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한 이들은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을 저해(93.6%)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96.4%)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85.0%는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50%)*에 대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하거나 ‘OECD 평균 수준(25%)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現 수준(50%)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와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現 수준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키거나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응답도 매우 높았다.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기업인의 기업하려는 의지와 도전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응답이 93.6%*로 나타났다.

(상속세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도,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 기업의 오너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응답이 96.4%**에 달했다. 

(기업 승계 의향) 응답자의 68.6%는 현재 경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부담 등의 이유로 자녀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다’라는 응답은 20.7%에 불과했다.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이슈)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중이 82.1%로 가장 높았다. ‘현행(유산세 방식)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다.

(상속세 부담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 상속세율 인하, 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경우 기업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도움된다’는 응답이 69.3%로 높게 나타났다. ‘도움 안됨’ 응답은 27.8%, ‘영향 없음’ 응답은 2.9%로 각각 집계됐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을 창업한 30~40대 젊은 기업인들도 세부담이 과도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키우고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영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우리 상속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