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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하반기 부동산 전망①] 대출규제·세금중과·입주물량 '삼중고'

[웹이코노미 박주하 기자] 2019년 국내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를 지속할 전망이다. 경기둔화와 부동산 규제강화의 영향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침체기를 겪게 되고 집값은 하락세를 유지해 전세시대가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부동산 보유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 따라서 집값은 점진적으로 식어가고 주택 구매 심리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지방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도, 하반기에는 서울이 부동산 침체기로 진입할 전망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부동산 가격 양극화 현상은 확대되고 있지만 경기도와 서울의 부동산 가격도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와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가격 상승이 제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요인: 대출규제·세금중과·입주물량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번째 요인은 경제상황으로 국내 경제상황(GDP, 소득, 금리, 인구 등)과 대외 경제상황(글로벌 경기상황, 美·中무역분쟁, 북미회담 등)을 포함한다. 두번째 요인은 정부부동산 정책으로 정부는 관련 금융(대출), 조세, 법률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하락요인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요인은 주택 수요억제 정책인 지역별 전매제한과 대출규제, 부동산 관련 세금중과(보유세, 재산세, 양도세 등), 과거 분양된 물량의 입주시점이 도래해 지방에 이어 경기도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이 사라지고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투자자들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 아파트 신규분양으로 쏠리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해당지역에 전매제한, 양도세, 대출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집값 하락세와 부동산 대출규제, 세금중과는 부동산의 투자 수요를 약화시켜 전세시대가 다시 도래될 전망이다.박주하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