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삼성SDI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최하위 금리인 삼성화재에 4000억원대의 퇴직연금 보험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별 연간 퇴직연금 금리현황표(2005~2017.6)’를 보면 삼성화재의 경우 삼성생명과 함께 적용금리가 최하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SDI는 적용 금리가 낮아 돌아올 이득이 적을 것을 감수하고 경쟁입찰도 없이 삼성화재에만 수년 동안 거액의 퇴직연금 보험을 몰아줬다는 것.

특히 심 의원 측은 2015년 삼성SDI 사외이사 등 경영층이 삼성화재의 낮은 적용금리를 이유로 퇴직연금 사업자 다변화를 요구했던 것으로 삼성화재 내부자료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015년 기준 삼성SDI 퇴직연금 보험의 총 추계액은 5496억 원, 삼성화재 적립금은 2015년 말과 작년 초를 제외하고 4978억원 수준이다.

심 의원 측이 공개한 삼성화재의 삼성SDI 자료를 살펴보면, ‘SDI 단독 수성에 따른 향후 수익기반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SDI 사외이사와 경영층의 요청에 따른 퇴직사업자 다변화 추진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

삼성화재 측은 “퇴직연금 사업자 중 최저 수준의 당사 금리로 인해 사업자 추가시 4000억 원대의 기존 적립금 이탈 가속화와 향후 당사 유치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보험업계 최저 수준인 금리 이슈 해결을 위해 적용 금리 인상 검토, SDI 갱신월인 12월은 2조원대의 당사 보유계약 만기가 집중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손익 영향 최소화를 위해 납입 시기 조정”이라고 분석했다.

2015년 12월 기준 퇴직연금 보험 적용 금리는 삼성화재 1.98%, 한화생명 2.3%, 미래에셋생명 2.52%, 현대해상 2.65% 등이었다.

이와 관련 삼성SDI는 삼성화재와 협의해 2015년 말 보험료 1500억 원을 작년 5월로, 작년 말 보험료는 올해 5월로 납입 시기를 변경했으며, 삼성화재는 공시이율을 작년 말 1.75%에서 지난 6월 말 1.85%로 한시적 인상을 발표하는 편법으로 다시 보험 일감을 몰아갔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 측은 현대라이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보험업법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고 경영유의 수준에 그쳤다며, 보험업법 제98조를 보면 금품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삼성화재가 삼성SDI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시이율을 올린 것은 부당한 금품을 통한 계약으로 보험업법 위반”이라며 “수많은 직원들의 재산상 피해와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나쁜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경영유의 솜방망이 조치가 아니라 법 위반으로 강력히 조치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보험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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