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지난 4일 한국과 미국이 FTA 개정에 공식 합의한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과 LG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거는 등의 공세를 펴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한미FTA 필요없다’고 하는 대담한 국익 최우선의 통상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은 “미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미치광이 전략’인 미국의 한미FTA재협상에 대해 (우리는) ‘몽둥이 전략’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한미FTA협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근거로 “한미FTA 발표 이후 한국은 더 많은 수입규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의 수입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및 상계관계 부과 및 조사한 건수는 총 18건에 그쳤지만 협정 발표 이후 6년간 한 수입 규제 건수는 총 22건에 달했다.

한미FTA협정 발표는 2012년 3월 15일이다.

반면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수입규제를 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심 의원은 “한미FTA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수출입무역차원에서 그 경제적 효과만을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FTA와 관련된 자료요청에 산자부(통상교섭본부)는 앞서 밝힌 한미FTA 협정이 주권을 침해한 잘 알려진 사례조차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과거 통상 비밀주의의 낡은 관행을 벗고 투명하게 국회와 협의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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