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한국과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NAFTA 재협상의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미 FTA 재협상 과정이 내년 이후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

10일 동부증권 설태현 연구원에 의하면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측이 FTA 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와 이행 법률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은 협상 개시 90일 전 자국 의회와 관련 공청회, 협상 시작 30일 전 구체적 개정 내용 등의 목표를 공개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이러한 자국 내 국회 보고 등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1차 한미 FTA 협상 시작을 선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설 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재협상을 추진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간의 FTA인 NAFTA 재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고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NAFTA 재협상이 완료돼야 한미FTA 개정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NAFTA 재협상은 트럼프 정권 출범 후 최초의 무역협상이기 때문에 다른 무역협정 협상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할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단기간에 결과를 내기보다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NAFTA 재협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3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NAFTA 재협상과 한미 FTA 재협상은 무역협정 개정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고용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목적이 같다"고 설명했다.

NAFTA 재협상의 경우 지난 8월 중순 1차 회동 이후 3주 간격으로 올해 말까지 7번 개최된다. 내년 초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 측은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 제안이 늦었다는 불만을 제기한 상태다. 멕시코는 2018년까지도 NAFTA 재협상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아울러 미국 내에서도 NA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NAFTA 재협상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표현했으며, 모터장비제조업협회는 기업에 비현실적인 원산지 규정을 강요하면 제조단가가 높아져 소비자 가격 인상,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지난 5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는 19일, 21일로 예정된 구제조치 공청회 등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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