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하수은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본격화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4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 열었다. 이번 2차 회기는 지난 8월 22일 1차 공동위가 서울에서 열린 지 42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FTA 개정에 사실상 합의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강경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우리측은 현행대로 한미 FTA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 개정 협상이 필요하다면 이에 앞서 FTA 효과부터 분석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미치광이 협상 전략'까지 거론하며 폐기를 위협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북핵 리스크로 한미 공조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FTA때문에 양국간 이견이 증폭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우리측의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렇게 한발 양보로 진행되는 개정 협상에서 내줄 건 내주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얻는 '이익의 균형'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이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1차 협상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여달라는 요청에 대해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공동 분석·연구를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과 함께 미 기업계와 의회를 중심으로 한미 FTA 협정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알리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미 측으로부터 공동 분석·연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답보 상태였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를 두고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끔찍한 협상'이라고 표현하면서 개정 협상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특히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 착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폐기'카드가 단순한 엄포용이 아니라 실제 고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FTA 관련 양국 특별 공동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13일 "공동위원회에서 개정 추진에 합의할 경우 경제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며 "재협상이 개시됐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 서한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 블러핑(엄포)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국이 개정 협상 절차에 공식적으로 돌입함에 따라 우리 측도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맞서 요구할 건 요구하는 이익의 균형 확보가 최대 과제가 됐다.

 

 

 

실제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이 한미 FTA는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했다는 내용의 효과 분석을 제시했음에도 미 측은 각종 이행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하며 재협상을 압박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그동안 대미 무역 흑자의 요인으로 지적됐던 철강·자동차 뿐 아니라 농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의 통상 전문매체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에 따르면 지난 1차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 정부에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농산물 수입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다.

 

 

 

농산물과 함께 자동차, 철강, IT, 분야의 교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제기했다. 또 한미 FTA 이행 이슈와 관련해서도 자동차 원산지 검증 등 각종 이슈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후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한다. 이 안건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친 뒤 국회보고를 하고 개정 협상 개시 선언에 들어간다.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양측이 개정합의를 이룬 뒤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한다. 이는 협상개시 90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이후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을 거쳐 협상개시 30일 전 협상목표를 공개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개정협상을 공식 선언한다.

 

 

 

양국이 개정 내용에 합의할 경우, 국내 절차를 다시 밟아 협정이 발효된다. 만약, 개정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를 원한 한쪽의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자동 종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FTA는 5년 밖에 되지 않은 협상이기 때문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과 같이 전면적인 재협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동차나 철강 등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조치도 FTA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與野 "한미FTA 개정협상···국익 우선해야 한목소리"

 

 

 

한편 여야는 한미 양국이 FTA를 개정 협상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관계당국은 국익에 우선해서 한미FTA 개정에 충실하게 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정부는 국익을 지켜내는 협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큰 파급이 미치는 한미동맹을 흔드는 반미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보일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렇게 된 이상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만반의 준비로 국익을 지키고 여파를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과거 한미FTA에 반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 대변인은 "한미FTA 체결 당시 문 대통령과 여당은 한미FTA가 한국측에 불리한 협정이라며 극렬하게 반대했다. 각종 괴담이 난무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했다"며 "한미FTA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고 미국의 압력에 재협상까지 하게 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없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에 앞장섰고 정부 여당은 폐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라며 "한미 FTA를 둘러싸고 그들이 보였던 행태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결국 당시 정부가 협상을 잘 했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됐다는 게 씁쓸하다"며 "정부 여당은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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