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해외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기업은 리쇼어링 계획이 없었으며,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1순위 규제 분야로 노동규제를 지목했다.

1.(리쇼어링 계획) 응답 기업의 93.5%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로 복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97.8%)이 300인 미만 기업(87.5%)보다 10.3%p 높게 분석되었다.

2.(리쇼어링 저해 규제) 해외진출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복수응답 허용)로 노동규제를 1순위로 선택(29.4%)하였다.

그 밖에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규제 분야로 세제(법인세 등)(24.5%), 환경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규제(13.1%) 순으로 집계되었다.

3.(리쇼어링 선호 지역) 해외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복수응답 허용)은 수도권(47.9%)이 수도권 이외 지역(42.2%) 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은 13.7%에 불과하였다.

리쇼어링 선호 지역으로 수도권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나, 현 제도상 수도권은 관련 규제로 공장 신·증설이 어렵고, 정부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4.(리쇼어링 촉진제도 인지도) 대다수 응답 기업들은 현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를 잘 모른다(82.4%)고 답하였고, 제도를 알고 있다는 기업은 17.6%에 불과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제도를 조금 알고 있다는 기업은 13.4%,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기업은 4.2%로 낮았다.

5.(리쇼어링 촉진제도 효과 평가) 현행 국내복귀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 응답 기업의 72.3%는 제도 효과가 작다고 평가하였다.

현행 국내복귀기업 지원 제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응답은 55.6%였고,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응답도 16.7%로 조사되었다.

6.(리쇼어링 촉진 정책 과제) 응답 기업들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복수응답 허용)로 세제 지원(법인세‧관세 감면) 확대(31.0%)를 가장 높게 선택하였다.

그 밖에 과제로는 고용‧투자‧이전시 정부 보조금 확대(27.8%), 금융지원(대출 및 투자)(21.6%), 유턴기업 지원 대상 확대(9.8%), 입지특례 제공(7.8%) 순으로 집계되었다.

7.(국내와 현지 진출국 간 인건비 비교) 응답 기업들은 국내 근로자(=100 가정)와 비교 시 현지 진출국 인력의 1인당 인건비 수준을 37.3(306개사 응답)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은 26.9 수준(126개사 응답)에 그쳤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증가로 해외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 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노동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급 중심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 등 파격적인 리쇼어링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