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키코사태가 은행들'의 사기극이라는 검찰 수사보고서가 공개됐다. 정치권에서 재조사 촉구가 이뤄져 향후 파장이 주시된다. 금융감독원장은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재심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010년 당시 키코 사태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3월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서울지검에서 발송한 것으로, 문서 제목은 '제일은행, KIKO 관련 딜링룸 녹음물 청취 결과 및 분석 보고'다.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보고서에 대해 “제일은행 본점 딜러와 지점 담당자의 통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 대화에 따르면 '키코 거래의 초기값이 제로 코스트라고 보여주라'고 한다. '키코가 선물환보다 40배 가까이 이득이 나니 그쪽으로 투자를 유도하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보고서를 보면 검찰은 이런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알았지만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며 “금융당국은 기업이 환투기 욕심을 내다 손해를 본 사건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키코 사태는 2010년 738개사가 3조2000억 원의 손실을 본 대표적인 금융사고”라며 “키코 사태가 은행의 사기극임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는데 금융당국은 전면 재조사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시 사건에서 금융감독원이 전면적 조사를 했다"며 "새로 드러난 사실의 조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키코가 불공정하지 않다고 나왔다”며 “만약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재심사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3일에도 박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키코 사태에 대해 질의했다.

13일 박 의원은 "키코 사태야말로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 사례”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키코(KIKO, Knock In Knock Out)는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으로, 2008년 우량 중소기업들을 다수 도산하게 만든 원인으로 꼽혀 논란이 된 바 있다.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금융상품이지만 일정 범위 이상으로 환율이 변동하면 가입 기업이 환손실 이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대해 2013년 대법원은 가격 변동 일부 구간에서도 헤지 기능이 있어서 헤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정상 상품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피해 기업들은 은행이 키코의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피해 보상을 주장했고,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는 올해 6월 국회에서 '키코사태 재조명을 통한 금융상품 피해구제방안 정책 논의'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