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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당정,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검토 착수…산은·기은 제외

수도권 공공기관 근무인원 총 6만명…민주 “은행 기관 특성상 지방이전 불가”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122개 기관 가운데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일단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분류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제정됐다. 당시 정부는 이 법에 따라 혁신도시로 선정된 전국 10곳 등에 공공기관 153개를 이전한 바 있다. 당정이 현재 검토 중인 공공기관 122곳은 서울 지역 99개, 인천 3개, 경기 20개 등이다. 122개 기관에 근무하는 총 인원은 약 6만명이다. 여기에는 본사 근무 직원만 1000명이 넘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도 포함돼 있다.

 

당정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카드를 꺼낸 것은 지난 정권에서 느슨해진 지방균형발전을 복원하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유동자금을 분산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코트라, 기술보증기금, 한국공항공사 등 122개 기관 전체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 보도에 이전 대상이 될 수 없는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이전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바로잡으라”고 했다고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모 매체와의 통화해서 “은행 업무 등 기관 특성상 지방으로 내려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다른 기관들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 참여정부 때도 검토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해 이전할 기관과 이전 지역 선정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새로 사옥도 신축해야해 적어도 3~4년 정도 지나야 이전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