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월)

  • 맑음동두천 24.2℃
  • 구름많음강릉 20.5℃
  • 맑음서울 25.3℃
  • 구름조금대전 23.9℃
  • 맑음대구 21.4℃
  • 맑음울산 20.7℃
  • 구름조금광주 24.4℃
  • 맑음부산 23.2℃
  • 구름많음고창 25.4℃
  • 맑음제주 25.8℃
  • 맑음강화 23.0℃
  • 구름조금보은 22.3℃
  • 맑음금산 24.5℃
  • 구름조금강진군 25.3℃
  • 구름조금경주시 20.8℃
  • 맑음거제 22.9℃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조선업계 하청노동자의 자화상..."삼성중공업 올해 최다 사망사고, 모두 하청직원"

이정미 "사고 대형화-하청노동자 위험 개선 안돼, 사고예방 위해 원청 책임 강화해야"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해양 등 올해 조선업계 사망사고는 모두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선업 300인 이상 사업장별 사망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사망한 조선업 노동자 12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조선업계에서는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로 6명, 8월 20일 STX조선해양 화재사고 4명이 사망했다. 이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각각 1명 등 총 12명이 사망했다.

 

 

 

올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의 경우 삼성중공업이 가장 많으며 지난 4년 동안 누적 사망자는 현대중공업이 최다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 조선업계 사망 노동자는 총 76명으로, 이중 66명(87%)가 하청업체, 10명(13%)이 원청업체 소속이었다. 대부분의 사망자가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자수는 원청업체와 비교해 2013년 64%, 2014년 94%, 2015년 100%, 2016년 75%였다.

 

 

 

이 대표는 “2014~2016년 발생 사고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사고 사업장 수가 줄었지만 사고가 대형화하면서 하청 노동자의 위험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대형화 이면에는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예방 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사고 후 하청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도의적 책임 방기가 있다”며 “중대재해 사고 책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처벌 강도를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