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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한국교총 "소규모학교, 사립학교 차별‧배제 없도록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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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교육부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 관련 논평
"교총 요구 반영해 동의 절차, 학습권 보장, 안전대책 마련 등 긍정적 "
"하지만 지난해 선정 차별 관련해 올해 어떻게 개선할지 방안 안 보여"
"학교 차별은 곧 학생 학습환경 차별로 이어져…대책 마련 나서야"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교육부가 12일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교총이 요구한 동의 절차, 학습권 보장, 안전대책 마련 등이 반영,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난해 학교 선정에서 사립학교와 일정규모 이하 작은학교를 차별‧배제했던 문제를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존 노후학교 개선 사업을 포장, 자찬하기에 앞서 사립학교, 소규모학교 차별이 없는지 시도 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부터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해(1차년도) 대상학교 선정 결과, 전체 484교 중 사립학교는 52교(10.7%)에 불과했다. 2021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중학교 사립 비율은 20%, 고교 사립 비율은 40%다. 또한 부산교육청은 일정규모 이하 학교를 아예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비난과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교총, 사학법인연합회는 물론 국회에서조차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윤수 회장은 “학생들이 선택해서 농어촌 학교나 사립학교를 가는 게 아닌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에서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시도 간, 공사립 간, 도농 간 격차 등이 있는지 파악하고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립, 소규모 학교와 학생은 똑같이 대한민국의 학교, 대한민국의 학생”이라며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이들 학교를 오히려 더 살피고 지원해 교육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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