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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문체부-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규모 5조 원 돌파, 표준계약서 사용 증가 임금체불 감소 추세

문체부, 201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웹이코노미=안승혜 인턴기자]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규모가 5조원을 돌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 전체 규모는 5조 3691억 원(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제작업)으로 조사했다.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사업체의 실태와 종사자의 활동 현황, 근로 환경을 조사한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작년 대중문화예술산업 규모는 2015년 실태조사(2014년 기준) 4조 5,075억 원 대비 19.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가 증가하고 상장기획사 14개이 매출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는 2016년 1952곳으로 2014년 대비 약 600곳이 늘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에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도 총 8,059명으로 2015년 대비 10% 늘었다. 15년 실태조사 당시 7,327명이었다. 가수(보컬댄스, 50.0%)와 연기자(38.2%)가 가장 많다. 모델 454명(5.6%), 희극인 141명(1.7%)이 뒤를 이었다. 기획업체에 소속된 연습생은 1440명이며 그 중 1079명(74.9%)이 가수 지망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표준계약서 사용 84%, 서면계약 체결률 66.5% 증가 추세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는 84.0%로 ’15년 실태조사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근로 환경과 관련하여, 영화, 방송 등 분야별로 표준계약서가 제정되어 있는 분야는 서면계약 체결률이 66.5%로 15년 실태조사 대비 21.1% 크게 증가하는 등 서면계약의 보급과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대중문화예술인은 경제적 지원 확충, 제작진은 불공정 계약 감독 시스템 희망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대중문화예술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183만 원으로 나타나 15년 실태조사 대비 큰 변동이 없었다.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215만 원으로 15년 실태조사 대비 15만 원 상승했다.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경우 응답자 중 23.5%가 임금 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15년 실태조사와 대비해서는 10.3% 감소한 수치다. 현장에서는 불공정 행위가 감소했다는 청신호다.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대중문화예술인은 4대 보험 가입과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이 확충되기를 희망한다. 제작진들은 임금 체불, 과다 시간 근무 등을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표준계약서 사용 정도, 임금 체불 개선 등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공정 계약과 근로시간 등에서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가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문화산업현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상설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법정조사로 2015년에 처음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 총 3493개,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106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