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기업과 국민이 2017년 이후 87.3%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을 감내하는 만큼, 정부는 향후 고율의 보험료율 인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고지원 확대와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보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6.5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건강보험료액의 11.52%에서 내년 12.27%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전년 대비 인상률] 추이 (%)를 보면 (’18) 7.38% [12.67%] → (’19) 8.51% [15.31%] → (’20) 10.25% [20.45%] → (’21) 11.52% [12.39%] → (’22) 12.27% [6.51%]로 요약된다. 

당초 경영계는 지난 4년 간 두 배 이상 오른 보험료,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할 것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보험 지출 증가, 당기수지 적자 최소화,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6.51% 인상안으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