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우리나라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방안이 이달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주주 자본주의의 실질적인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대규모 정경유착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주로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한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유안타증권 최남곤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7월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수행기관으로 고려대 산학협력단을 선정했고, 12월 20일까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 방안,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기준과 프로세스, 조직 편성 등 세부 시행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민연금이 오는 2018년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계획을 밝혔으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연기금이 위탁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 위탁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기본 요건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 것.

이처럼 증권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정책 실효성을 높게 판단하는 이유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국가의 배당 성향과 총액이 대체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일본에서 사외이사를 고용한 기업 비중이 2012년 55%에서 작년 92%로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전문 경영인 체제와 활발한 기술 개발, 배당 증가 등으로 일본 주가 상승에 일조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 연구원에 의하면 일본 편의점 세븐일레븐 운영사인 세븐&아이홀딩스는 스즈키 도시후미 전 회장이 자신의 아들에게 세븐일레븐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하자, 미국 헤지펀드 서드포인트가 이의를 제기했고 스즈키 전 회장이 상정한 새로운 사장 선임 안건을 부결했다. 스즈키 전 회장은 작년 4월 모든 직무에서 사임했다.

일본 게임회사 닌텐도는 홍콩 헤지펀드 오아시스매니지먼트에서 2013~2015년 3번에 걸쳐 모바일게임 출시를 촉구했자, 증강현실(AR) 전문 게임회사인 나이언틱랩스와 합작해 AR 기반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 고’를 출시해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다.

산업용 로봇 기업 화낙은 2015년 미국 헤지펀드 서드포인트가 주주환원 정책을 요구하자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적 연기금의 배당 확대와 사외이사 추천을 경영 참여로 보지 않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기금의 배당 확대 요구가 힘이 실릴 것으로 봤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배당 성향과 수익률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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