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정부가 ‘5G 주파수’ 경매 초안을 공개했다. 입찰 시작가가 3조 3,000억 원 가량으로 책정되면서 이동통신사 간의 치열한 자금 전쟁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를 열고 5G 주파수 경매 초안을 공개했다. 경매 대상 주파수 대역은 3.5㎓ 대역과 28㎓ 대역이다. 이 중 3.5㎓ 대역은 전파의 성질이 강하고 주파수 도달 범위가 넓어 특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3.5㎓ 대역에서는 총 280㎒를, 28㎓에서는 총 2,400㎒의 대역폭을 할당할 예정이다. 이들 대역폭을 10㎒ 단위로 쪼개 블록 형식으로 입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모든 블록을 합친 최저 경쟁 가격은 3.5㎓ 대역이 2조 6,544억 원, 28㎓ 대역이 6,216억 원이다. 두 대역의 가격을 합치면 3조 3,000억 원이 넘는다.

입찰 가격을 두고 정부와 이통사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입을 모았다.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서비스 비용 부담이 상승할 수 있어 고객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할당 가격은 적정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정은 “정부 당국은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 대가를 많이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며 “추후 2021년 주파수 재할당 시에는 통신비 인하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파수 총량 제한에 대해서는 이통사 간 입장이 갈린다. 정부는 3.5㎓ 대역 총 280㎒ 입찰 총량 제한에 대해 100㎒, 110㎒, 120㎒ 세 가지 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SKT는 이 중 최대 총량인 120㎒를 선호하고 있다. 이통사 중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대역폭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와 KT는 최대 총량이 균등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SKT가 120㎒를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사업자들은 160㎒를 가지고 나눠야 하기 때문에 시장 격차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순용 KT 상무는 “총량 제한 110㎒만으로도 60㎒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경쟁사 대비 최대 속도가 1Gbps 이상 차이가 발생해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주파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은 모순”이라며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주파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장 지배력을 5G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들을 종합해 5월 중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매는 오는 6월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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