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금융전반의 공시시스템을 사전·사후 검증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23일 “은행연합회의 코픽스 금리 수정고시는 국내 금리체계와 공시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단적으로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의 경우만이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은행연합회의 이번 코픽스 금리의 착오인정조차도 진정성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의미 있는 대책 제시가 없다는 점에서 믿음이 가질 않는다”고 성토한 금소원 관계자는 “수능시험 전날에 발표하는 등 발표 시점을 교묘하게 선택해 발표한 것만 보아도 얼마나 은행연합회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할 것”이라며 “국내의 금융관련 공시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를 통한 금융권의 이율 고시 등의 경우 대부분 개별금융사가 소속협회에 등록하는 구조로 사전적·사후적 검증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가 되면 엄청난 시장의 혼란을 주는 것인데도 단순 입력 착오의 문제로 덮고 온 것이 그 동안의 관례였고 은행연합회가 어김없이 과거와 같은 똑같은 행태를 보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금소원은 지적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이번 코픽스금리 착오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금리산정체계의 불합리성, 공시의 허점 등을 생생하게 증명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금융권 전반의 공시를 전면 조사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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