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99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했으나, 버블경제 붕괴와 기술 전환 대응 부진, 정책 공백 등의 이유로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반도체를 ‘산업의 쌀’,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재정의하고, 산업 재건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중심으로 △생산시설 유치 △핵심기술 개발 △공급망 강화 △인재 육성 등 다층적 정책 지원을 펼치고 있다."

KOTRA(사장 강경성)가 14일 이런 내용의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경제안보 이슈가 부각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일본이 반도체 산업 쇠퇴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추진하는 정책 흐름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기업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고 KOTRA는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통해 TSMC, 마이크론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키옥시아, 르네사스 등 자국 기업도 지원하며 생산기반을 빠르게 복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라피더스(Rapidus)’는 2027년까지 2nm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IBM(미국), IMEC(벨기에) 등과의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소위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차세대 기술 선점에도 주력하고 있다. 2021~2023년 동안 총 3.8조 엔(약 36조 원)을 투입했으며, 법인세 세액공제, 정책금융,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향후 5년간 반도체·AI 분야에 10조 엔(약 9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강경성 KOTRA 사장은 “일본의 사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명운이 직결된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종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