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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상남도의회 경남의 노인일자리 81% 공익형 “이대로 괜찮나”

“노인 건강 수준, 역량 높은데 아직 월 29만원 공익형에 머물러”

 

(웹이코노미)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의 육체적 수준과 개인별 역량 향상이 뚜렷해지면서 노인일자리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은 20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경남의 노인일자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노인일자리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남의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은 73,482명으로 3년 전보다 19.7% 증가했지만, 유형별로 볼 때 3년 평균 전체 노인일자리의 80.8%를 ‘공익형 일자리’가 차지하고 있다.

 

공익형은 하루 3시간 근무에 월 29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지난 2004년 노후 소득보장 체계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높은 노인빈곤율에 대응해 도입된 일자리이다.

 

백 의원은 “공익형이 노인의 소득 보전에 일조한 것은 틀림 없지만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근무시간도 짧아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라며 “도입 20년이 흐른 지금, 아직도 시혜성인 공익형 일자리가 80%를 차지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대로 둬도 괜찮은가”하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