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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경총, 정부 세법개정안 입법과정서 '전향적 세제개편' 요청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 회장 손경식)는 26일 정부 세법개정안과 관련, "경제계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단기적인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같이 요청했다.

 

먼저, 경총은 "최근 미・중 갈등 지속,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경제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등은 우리 주력 제조업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하지만 경총은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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