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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법 차등 적용 논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EU 외 국가 적용 불가능" 시사

 

 

[웹이코노미=송광범 기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보호법 차등 적용 논란까지 겹치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오는 5월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춘 새로운 정책을 미국과 아시아 등 타 국가에서는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4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타 국가로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정책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과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새로운 정책을) 전 세계 국가로 확대하고 싶지만 예외사항을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은 5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U 국가 내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에 적용된다.

 

 

 

해당 정책은 이용자가 플랫폼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쉽게 열람하거나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플랫폼이 이를 위반할 시 연 매출의 최대 4%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최근 각종 단체들은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IT기업들에게 해당 정책을 EU 외 국가에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애플 등 일부 기업은 타 국가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페이스북이 이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페이스북이 광고 수익에 연연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