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대기업 고임근로자의 지나친 임금인상은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최소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손경식)는 ‘2021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송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 이뤄진 권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의 불확실성과 청년실업 심화, 부문별 격차 확대 등 최근 우리경제의 제반 여건을 감안해 ‘고용 확대’, ‘사회적 격차 해소’와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에 초점을 뒀다.

경총은 먼저, 고임금 대기업은 2021년 임금 인상을 필요 최소한 수준으로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실적이 좋은 기업도 기본급 같은 고정급 인상은 최소화하고, 일시적 성과급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할 것을 요청했다.

경총 관계자는 “올해 임금조정 기본원칙에 대해 경총은 지난해 코로나19 등 경기 충격에 대한 회복세가 업종‧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업은 이미 임금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좋은 실적을 거둔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보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연공급 임금체계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일시적 성과급 형태로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대기업(500인 이상 규모)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6097달러(ppp기준, 2017년)로 일본 대비 48.6%, 미국 대비 21.2%, 프랑스 대비 13.5% 등으로 높은 수준이다.

각 국가의 경제 수준을 고려한 임금을 비교할 수 있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임금 수준(500인 이상 규모)도 우리나라가 190.8%(2017년)로, 이는 미국(100.7%, 2015년), 일본(113.7%, 2017년), 프랑스(155.2%, 2015년)보다 크게 높다.

또한 경총은 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확보 가능한 재원을 임금 인상보다는 고용 확대 및 중소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경총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민간기업 고용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층의 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노동시장내 임금‧근로조건 격차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미 임금수준이 높고 지불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중소협력사를 위해 활용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환경경영(E)과 사회책임경영(S), 기업지배구조개선(G)의 ESG경영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5~9인 사업장 근로자 월 평균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월 평균임금은 199.1이다. 외국의 경우 일본 129.6, 미국 154.2, 프랑스 157.7 등이다.

이 밖에도 경총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우리 기업의 임금체계를 기존 연공중심 임금체계에서 일의 가치와 개인의 성과,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임금체계 변경 절차의 경직성 해소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은 ‘기업 임금체계 개편의 기본원칙’을 권고문과 함께 기업에 송부하였다.

임금체계 개편 기본 원칙은 ▲인건비 총액은 임금체계 개편 전후 동일 수준 유지 ▲과도한 연공성 해소 ▲기본급 결정 기준을 일의 가치에 중점 등을 담았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경제 및 노동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이미 높은 국내 대기업 임금수준을 더 높이는 것보다는 고용을 확대하고, 직무‧성과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올해 우리 기업들의 임금조정 및 임금정책 방향을 권고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영섭 기자 kimlily@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