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정부가 이산화탄소 흡수대책을 세워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위해 취약 산업·계층 보호,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안건을 논의해 확정했다.

아울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2025년 이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명시하고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의 비전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해 유엔(UN)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세계적 흐름으로 우리에게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과제”라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취약 산업·계층 보호 및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취약 산업 종사자들을 재교육해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을 지원한다.

또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해 친환경 사업구조로 안정적으로 변화하면서 고용 전환이 이뤄지도록 한다.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직업훈련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 계획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등을 돕고 건물 제로에너지화·친환경차 보급목표 할당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이행점검 체계도 만든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 방안 수립을 도맡아 추진한다.

재생원료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원료의 순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폐자원 수거·선별 인프라를 개선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체계도 마련했다.

또한 부문별 탄소중립 방안을 연계하고 주요 업종에 대한 국가 자원 통계 관리체계를 수립한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 목표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며 “다양한 제도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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