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로부터 3G·LTE 등 기존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최소 3조1700억원 이상에서 최대 3조7700억원을 받게 됐다.

애초 정부는 5년 기준 최대 4조4000억원을 제시하고 업계는 1조6000억원을 주장하며 대립했으나 정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금액과 관련한 옵션을 일부 완화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2G~4G 주파수 310㎓의 재할당에 대한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LTE 주파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을 고려해 5G 무선국 구축 수준과 비례해 설정하기로 했다. 주파수 재할당대가는 5년 기준 3조1700억~3조7700억원으로 결정됐다.

2022년까지 사별 5G 무선국수가 12만국 이상이면 3조1700억원, 10만~12만국이면 3조3700억원, 8만~10만국이면 3조5700억원, 6만~8만국이면 3조7700억원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올해 10월 기준 현재 통신 3사는 대략 4만7000국~6만국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며 “2022년 기점으로 최소 6만국 이상은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SK텔레콤은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 이를 계기로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5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KT는 “이번 방안이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5G 품질 확보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해 최고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속적 대화의 결과로 도출된 방안인 만큼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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