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성복 기자] 정부의 전세대책에도 2022년까지 전세 대란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6일 '11·19 전세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전세대책 한계를 지적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먼저, 건산연은 이번 전세대책과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해 "2023년 이후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현재 임대차 시장 불안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전세대책으로 2022년까지 수도권에 약 7만 1,400만 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그중 기존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것과 앞서 대책으로 발표한 물량 중 전세 전환 물량을 제외하면 신규 공급은 2만 6,20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단기에 이끌어낸 신규 공급 수치로 본다면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니지만, 총량적으로 분석해보면 올해 월간 평균 서울 주택 신규 전·월세 거래량의 1.3배 수준에 불과하다"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적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건산연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단기 전세 불안은 2022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 공급의 원천 중 하나였던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1년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2022년에는 10년 사이 최저 수준인 1만 7천 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1·19 대책을 통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향후 2년 동안 평균 3만 9천 가구 수준으로 지난 10년 평균 대비 5천 가구 정도 많아 물량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민간에서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가 올해보다 45.6% 감소한 2만 7천 가구, 2022년에는 여기에서 37.7% 가량 감소한 1만 7천 가구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정부와 민간의 추산 입주 물량이 차이가 있는 것은 민간과 달리 정부는 나홀로 아파트나 일부 빌라 등 법적으로 아파트로 분류된 주택을 모두 포함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주택은 주요 관심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유효 입주량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초기에 전세 거래 비중이 낮아진 것 또한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는 최대 64.1%에 달했던 초기 전세 거래 비중이 최근 분양한 단지에서 26.6%까지 감소했고, 경기 하남시는 무려 6.2%대에 달하는 등 입주 초기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건산연은 "실거주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개편되면서 투자 목적의 시장 진입이 줄어들어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 시기 전세 매물을 대량으로 공급하던 기능도 함께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중산층에까지 주거복지 대상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전세난에 떠밀려 성급하게 발표됐다"며, "사회적 논의의 종합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건산연은 "매매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보다는 거주 요건 유예, 임대차 3법 개정 등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이 높은 공급 및 주거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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