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의 핀테크·빅테크 지급결제 규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이 총재는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급결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으로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최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허가와 자료제출, 검사 권한을 금융위가 갖는다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총재는 “금융위의 개정안을 보면 핀테크 결제행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핀테크 내부거래를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 간 지금이체를 청산하는 기관인데 불필요한 내부거래까지 결제원 시스템에서 하도록 하고 금융위가 결제원을 포괄 감독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핀테크 기업의 내부거래까지 금융결제원 시스템 상에서 하게 되면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가 포괄적으로 업무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양 기관 간 갈등이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금융위와는 코로나19 이후 긴밀히 협조를 해 왔고 앞으로도 협조관계가 상당기간 필요한데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 경기 흐름은 아직 본격적인 회복세라고 볼 수 없다”며 “이번 3차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8월 2차 재확산 때보다 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의 부정적 영향이 크지만 어느정도 그 영향을 넘어설 만큼 수출이 생각보다 더 나을 것이라 본다”며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소폭 높인 주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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