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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한국 등 15개국 정상들, 세계 최대 규모 FTA ‘RCEP’ 서명

가맹국 간 관세 낮추고 교역 활성화 취지… 문 대통령 “상호협력 촉진해 위기 극복하자”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한국을 포함한 15개 참가국 정상들이 서명했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중국·일본·뉴질랜드·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RCEP 취지는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으로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감수해야 하지만 RCEP 발효 후에는 관세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 경제기술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도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렸다”며 “RCEP으로 상호협력을 촉진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말했다.

 

참가국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무역 투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번 협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청와대는 “경제협력 강화, 한국 산업의 고도화 등을 모색해 코로나 극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신남방정책 가속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참가국들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8년간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열었다.

 

한편 당초 RCEP 협상에 참여했던 인도는 대(對)중국 무역 적자 확대를 우려해 지난해 불참을 선언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