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해지고 있는 전세난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어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 공공기관의 전세 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확답을 피했다.

다만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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