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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문재인 대통령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시키고 전세 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

내년 예산 555조8000억원 편성… “일자리 유치·창출 등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다”며 방역과 경제 모두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줬다”고 덧붙이며 국회의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하며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치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000억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000억원 투입, 수출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등의 계획을 설명했다.

 

또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해 36만개 일자리 창출, 비대면 산업 육성,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은 2017년 취임 후 이번이 네 번째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