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경제단체들이 이른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법 개정의 근본적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경제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는 14일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간담회에 참석해 “서로가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선진적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해결책이 반드시 법 개정 뿐인지, 법 개정을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여당이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문제가 일부 기업들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 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병든 닭 몇 마리를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강도 높은 비유까지 덧붙였다.

박 회장은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도 말했다.

민주당 측은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유동수 공정경제 TF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며 “토론회 등 여러 절차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공정경제 TF 유동수 위원장과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욱·송기헌 의원 등이, 대한상의에서는 박 회장과 우태희 상근부회장, 박종갑 전무, 이경상 상무, 임진 SGI 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다중대표소송제, 사익편취 규제 기준 강화 등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 공정경제 TF는 이날 오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도 정책간담회를 열고 재계 의견을 수렴한다.

오는 15일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기업 연구소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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