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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2018년생 등 서울에 집 산 미성년자 76%, 구입 목적 ‘임대용’

소병훈 의원,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공개… “금수저 임대사업 대책 마련해야”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 10명 중 4명은 실거주용이 아닌 임대용으로 집을 샀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주택 구입자 중 4분의 3은 임대 목적으로 구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가지 서울시에서 제출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내용을 6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집을 산 45만5930명 중 41.9%인 19만1058명이 ‘임대를 하려고 집을 샀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430명 중 328명(76.2%)이 임대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생인 만 2세 유아가 서울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4건 있었으며 이들 모두 주택 구입 목적은 임대용이었다.

 

이 밖에도 만 4세(2016년생) 주택 구매자 9명 중 8명이, 만 14세(2006년생) 매수자 29명 중 25명이 서울에 산 집을 임대하겠다고 응답했다.

 

20대 주택 구매자 1만1914명 중 59.8%인 7122명도 자금조달계획서에 주택 구입 목적을 ‘임대용’이라고 밝혔다.

 

반면 30대 이상일수록 본인 및 가족들의 실거주용으로 집을 구매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에서 집을 산 30대의 경우 주택 구매자 12만4358명 가운데 55.2%인 6만8653명이 ‘본인이 입주하기 위해서 집을 샀다’고 응답했다.

 

60대 이상 주택 구매자의 경우 집을 임대하기 위해서 집을 구매했다는 비율이 38.5%로 전체 세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만4337명 중 4만4984명(53.3%)이 본인 직접 거주를 위해서 집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실거주 비율이 매우 높았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집을 구입하고 나서 실거주할 것인지 임대로 내놓을 것인지 밝혀야 한다. 재건축 추진 등 다른 사정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도, 임대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어린 나이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투기와 임대사업을 시작한 ‘금수저 임대사업자 세대’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집이 없는 청년·무주택자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책을 주문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