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4.8℃
  • 맑음강릉 30.8℃
  • 맑음서울 25.3℃
  • 맑음대전 27.3℃
  • 맑음대구 29.8℃
  • 맑음울산 27.1℃
  • 맑음광주 27.6℃
  • 맑음부산 22.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6.2℃
  • 맑음강화 21.5℃
  • 맑음보은 26.4℃
  • 맑음금산 26.9℃
  • 맑음강진군 24.4℃
  • 맑음경주시 29.4℃
  • 맑음거제 23.6℃
기상청 제공

정부부처·공공기관

[미래로 시사상식] 의사와 정부의 충돌... 단체행동 돌입

 

매주 선정한 시사상식 주제로 2021대입 면접 및 논술을 대비하는 ‘미래로 시사상식’입니다. 오늘의 ‘미래로 시사상식’의 주제는 바로 ‘전공의 파업’입니다.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 많은 사안들에 대해 결국 정부와 의협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전공의들은 파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사 및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전공의들의 파업(휴진) 돌입 2.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3.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이 있습니다.

 

이후 정부와 의협 측은 몇 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결국 의사들을 복귀시킬 순 없었습니다. 그러자 8/26 정부는 업무복귀명령을 발동해 이를 위반할시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또한 응시를 취소하겠다고 강경대응을 했습니다. 9/4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구성에 성공했지만, 대한전공의협회 측은 자신들은 아는 바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었으므로, 명분이 없어지자 8일 오전부터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해, 초반에는 정부가 이미 뒤에서 모든 것을 결정짓고 재논의를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의대생이 될 수 있다는 등 공정성에 현저히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들 때문에, 여론은 의사 측에 꽤 유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부에서 합의를 통해 원점 재논의라는 방식을 선택한 이후에도 전공의들이 파업을 지속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단체행동에 참가했던 의대생들도 동맹휴학, 국시거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도 생겼습니다. 현재 많은 의사들은 정부가 합의를 잘 이행하는지 잘 지켜볼 것처럼 보입니다.

 

과정에서 비록 조금 순탄치 못하고 충돌도 꽤 있었지만, 집단휴진의 철회로 인해 현재는 의료공백은 거의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합의를 잘 이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와 의사들 모두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준환 입시멘토(미래로입시컨설팅)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