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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정부·여당-의협 극적 타결… 대전협 “회장 패싱당한건지”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 열고 재논의… 파업 의료진 현장 복귀 전망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최종 합의문인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파업에 나섰던 의료계는 합의문을 발표하는 즉시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종 합의문에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과 관련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책 철회가 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잘 만들어진 합의안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내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중 합의문에 서명하고 2주 넘게 의료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도 곧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거짓 보도자료를 뿌린거냐”며 반박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아직 카톡방도 다 못읽었는데. 회장이 패싱당한건지 거짓 보도자료를 뿌린건지.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하겠다는 건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다음은 이행 합의서 전문이다.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