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홍 부총리는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TF(임시조직)이다.

정부는 국토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며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방안은 현재 TF를 확대해 시장을 상시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수급시장 교란 요인인 투기수요, 불법거래 등 모든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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