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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2021년 예산안 확정… 21.3조 규모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디지털 뉴딜 7.9조·그린 뉴딜 8조 등 투자… “한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 이끌 핵심 정책”

 

[웹이코노미=박현우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해 36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4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총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먼저 디지털 뉴딜에는 7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데이터 댐 구축, 지능형 정부 구현, 5G·AI 융합 확산,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등 DNA 생태계강화에 5조4000억원이 투자된다.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구축하고 의료·교통정보 등 4만4000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한다.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확충에 1000억원을 투입하고 의료·돌봄 등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에 5000억원,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 SOC 디지털화에 1조9000억원을 쏟아 붓는다.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한다.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녹색 생태계 복원,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에 2조4000억원을 쓴다. 519개 초중고교를 그린 스마트 스쿨로 전환하고 그린리모델링, 25곳 스마트그린시티 조성, 자녀안심 그린숲 등을 지원한다.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 지원,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는 4조3000억원을 사용한다. 전기·수소차 11만6000대를 보급하고 아파트 225만호 대상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등을 진행한다.

 

R&D, 녹색 금융 지원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는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녹색유망기업 75개사 육성, 소규모 사업장 3000개소 대상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을 구현한다.

 

아울러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형 뉴딜을 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 성장 촉진을 위해 혁신적 뉴딜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 등이 재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그린·바이오 등 한국형 뉴딜의 핵심 분야에 투자하는 뉴딜펀드와 비대면·바이오·그린 분야의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성장가능성이 높은 환경기업에 투자해 지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가 그 내용이다.

 

이 밖에 안전망 강화에도 5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40만명 대상 국민취업제도 신설,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쓴다.

 

디지털·그린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하고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사람투자에는 7000억원을 사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이다”라며 “한국판 뉴딜이 경기 회복은 물론 한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까지 이끌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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