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한·일 통상당국이 3개월 만에 협상에 나섰지만 별다른 결과물을 건지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종합상황실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번 회의는 영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일본 측 회의장은 주일한국대사관에 마련됐다.

이날 영상 회의에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일본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산업부는 "양측은 한국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양국의 법적 및 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지만 수출규제 원상회복 등 실질적인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종료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겨 자정이 지난 오전 1시50분에 종료됐다. 앞서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전략물자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은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자의 수출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외무역법을 개정했다. 또 무역안보 조직을 신설해 관련 인력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지난해 7월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지만 양측의 견해차로 별다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확산되는 코로나19로 한·일 당국이 입국제한 등 조치를 취하며 관계가 악화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제9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준비회의를 통해 양국이 합의한 날짜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