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론조작·관제시위 혐의' 추명호·추선희 영장기각...檢 반발 "재청구 검토중"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newsis).[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이명박(MB) 정부 국정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반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여론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친정부 성향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추 전 국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야권 정치인을 공격한 혐의와 더불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인사 퇴출, 배우 문성근씨 비난 공작 기획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 전 국장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주거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같은날 열린 추선희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심사에서도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추 전 총장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