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뇌물공여)' 등의 혐의 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구형받았다. 이는 과거 2심에서 신 회장에게 K스포츠 재단에 제공한 뇌물 공여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건을 유죄로 인정해 구형했던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사업 특허 연장 등을 도움 받는 대가로 최씨가 지배·운영하고 있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부친인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신 명예회장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 최순실(62)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2심 심리가 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해 11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고도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문건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유출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정 전 비서관의 범죄행위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통해 이뤄졌음을 명시했다.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 심리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모관계는 상호 간 암묵적 동의만 있으면 되고, 행위 및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사진=네이버 [웹이코노미] 네이버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검색어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조작이나 왜곡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네이버는 인터넷포털 'NAVER'에서 실시간 급상승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 연관검색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네이버는 정부 당국이나 기업 등의 요청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검색어 등의 특정 키워드를 삭제·제외해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네이버 검색어 제외 기준에는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는 기준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KISO 검증위원회가 공개한 4차례의 보고서에 따르면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라 검색어가 제외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검색 활동 등을 바탕으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생성된 검색어를 해당 서비스별로 노출하고 있다. 다만 생성된 검색어가 불법적인 정보와 관련이 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노출에서 제외하고 있다. 실제로 KISO 검증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6년 10∼11월 1만5584건의 연관검색어
[웹이코노미]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61)씨에게 검찰과 특검이 14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newsis)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 약 13개월만이다. 검찰과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사건의 실체"라면서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원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삼성 뇌물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 총수가 독대라는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줬던 정경유착의 전형적 사례"라며 "은밀하고 부도덕한 정경유착과 이를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대규모 정경유착 게이트, 세월호 참사 등 최근 우리 사회는 연이어 큰 문제에 봉착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 어느 지점에 문제가 있어서 결함들을 드러냈는지 해결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윤형 데이터앤리서치 부소장 (사진=손정호 기자)조선일보와 서울대학교 주최 논술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거절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젊은 진보 지성으로 불렸던 한윤형씨. 한 때 ‘진중권 키드’라는 애칭으로도 불렸던 한씨가 '데이터앤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의 부소장을 맡으면서 최근 지방선거 실무 지침서 ‘지방선거 가이드북’이라는 신간을 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에 기지개를 켰다. 한윤형 데이터앤리서치 부소장은 지난 15일 <웹이코노미> 5주년 특별 인터뷰를 통해 최근 숨 가쁘게 돌아갔던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진단했다. 한 부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촛불 시민들은 나라를 뒤집자는 게 아니라 헌법을 준수하라는 요구를 했다”며 “예전과 다른 혁신을 추진하고 결실을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혁명적 시기를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