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웹이코노미=유준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7년 발생한 불공정거래 139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조사된 139개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77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31건은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31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가 진행 중이다. 검찰에 전달한 77건애는 '미공개정보이용'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세조종도 22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부정거래(10건), 보고위반(10건) 순으로 불공정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측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에 이첩해 수사가 완료된 사건의 기소율이 82%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감원 조사결과가 검찰 수사의 중요 단서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조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문화계의 불공정 거래와 산업구조를 개선해야만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가 증가하는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이 조성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대규모 정경유착 게이트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들어 공정 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는데, 기존 산업구조로는 지속적인 질적, 양적 발전을 도모하기 힘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문화산업에서 터진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주최한 국회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모습 (사진=김해영 의원실 제공)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주최한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작곡, 웹툰, 방송작가, 방송,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별 피해사례 발표와 제도 개선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김해영 의원은 작년 3월 방송작가유니온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6 방송작가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응답자 640명 중 6.6%(42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임금 체불은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