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앞에서 국군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 끝에 종전과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 한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양 정상은 또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올 가을 문 대통령의 평양행도 합의했다. 다음은 판문점 선언문 전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회동한다. 이날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오찬 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정책기획위원회 활동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지난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출범한 정책기획위원회의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된 정책세미나의 경과 보고도 이뤄질 전망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촛불시민혁명과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안건 등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더불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임대소득의 과세 방향을 논의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발족에 대해서도 현안 공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회동에서는 개헌과 관련해서도 정책이 논의될 지 주목된다. 개헌이 올
[웹이코노미=김성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취임 이후 두 번째 정상통화를 가졌다. 이날 정상통화에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과 후속 대책,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30분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통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국 관계 발전과 남북 대책 논의,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설명이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주석은 전화통화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성과를 환영한다”며, “이를 위한 한국 정부와 문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가야한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지난 9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결과를 시진핑 주석에게 설명하고,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김성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조속한 후속 방안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남북 대화를 신속히 복원하고 북한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의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살르 통해 평창올림픽 파견과 당국회담 뜻을 밝힌 것은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문제 해결과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외교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방국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표명하고, 양국의 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통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에 'BBK 저격수'로 불리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등 총 6444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0일자로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된 상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복역 후 만기출소했고 형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2010년 8월15일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피선거권 등이 장기간 제한받은 점 등이 고려해 특별복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의 경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박수현 대변인이 위안부 TF 결과 발표 관련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날 있었던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 TF) 조사결과 발표 이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사실상의 파기 의사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위안부 TF 결과와 관련된 입장문을 통해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외교적 부담을 언급하면서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점에 미뤄볼 때 위안부 합의의 파기 내지는 재협상·추가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2015년
[웹이코노미] 최근 3주 연속 하향세를 그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2017년 개신교·천주교 연합 성탄음악회'에서 관중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뉴시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22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12월3주차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4.6%)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9.9%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 대비 0.6% 감소한 25.1%(매우 잘못 13.6%·잘못하는 편 11.5%)로 나타났고, 모름·무응답은 5.0%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68.6%) 보다 1.3%p 상승, 11월4주차(73.0%) 이후 3주 연속 이어지던 하향세를 멈췄다. 60%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대 재진입을 바라보게 됐다. 이처럼 소폭이나마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배경으로는 지난 21일 발생한 충북 제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CBS 의뢰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2월 1주차 주간집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1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사진=newsis). 이 조사에 따르면 1주일 전인 11월 5주차 주간집계 대비 0.7%p 내린 70.8%(부정평가 23.4%)로 완만한 하락세로 약보합세를 보였지만 6주 연속 70%대 초반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주중집계(월~수, 4~6일)에서 70.8%(부정평가 23.8%)로 내렸다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 이튿날 7일에는 72.3%(부정평가 22.1%)로 올랐으나, 검찰총장의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에 대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연내 마무리 불가능’ 입장 표명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의 비판 보도가 이어지고, 미국 측의 평창올림픽 참여 관련 혼선이 보도된 8일에는 70.8%(부정평가 23.4%)로 다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의 경우 0.6%p 증가한 23.4% 중에서도 매우 잘못한다는 응답이 11.9%, 잘못하는 편이 11.5%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0.1%p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국회의원 상납 의혹’ 확산과 연대·통합 추진을 둘러싼 당내 갈등의 증폭으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newsis).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11월 4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9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대비 1.4%p 오른 73.0%(부정평가 21.4%)로 지난 4주 동안 상승세가 이어지며 70%대 초중반으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은 JSA 귀순 북한 병사의 의식 회복 소식, 포항 지진 대처에 대한 긍정여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야 3당이 ‘세월호 유골 은폐’ 공세를 펼쳤던 지난 23일 일간집계에서 72.4%로 소폭 내렸으나,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을 직접 방문했던 24일에는 72.8%로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으로는 보수층(긍정 46.1%, 부정 45.5%)에서 8월 5주차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긍정평가가 부정평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한․중 외교수장이 중국에서 만나 12월 중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추진키로 했다. 사실상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newsis).강경화 장관은 22일 오후 베이징에서 ‘왕이(Wang Yi, 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만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사항, 한․중 관계 발전방향,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5시간에 걸쳐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가졌다. 외교부는 이날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 시 양측은 오는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문 대통령의 방중이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방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웹이코노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1기 조각(組閣)은 정부 출범 196일만에 완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newsis).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청와대에서 홍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지난 20일로 정해 국회에 요청했지만 무산되자 하루 뒤인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이 홍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조각 지연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장관의 장기 부재로 인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불만도 누적돼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사례는 이날 홍 장관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총 5명으로 기록됐다. '역대 최장기록' 文정부 1기 조각 수난사 문 대통령의 내각 인선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역대 최장 기록이라는 멍에를 쓰며 마무리 됐다. 역대 정부 중 조각 최장 기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틀째 첫 일정으로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의 칼리바타 영웅묘지(Kalibata Heroes Cemetery)에 헌화했다. 인도네시아를 국비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9일 오후(현지시간)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newsis).우리의 국립현충원 격인 영웅묘지는 인도네시아 독립운동가를 비롯해 전사 군인 및 정부 고위 관료 등 총 9천여 구가 안장돼 있다. 문 대통령은 무명용사탑과 인도네시아 독립영웅인 아구스 살림(Agus Salim)의 묘지를 차례로 헌화했다. 준비된 꽃잎을 아구스 살림 묘지 위에 직접 흩뿌리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서명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방명록에는 사전 협의된 국·영문 문구인 '인도네시아 호국영령께 경의를 표합니다.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은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이뤄왔습니다. 양국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우정과 공동번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라는 사전 협의된 문구가 씌어 있었다. 그 아래 문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대통령
[웹이코노미]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서로 간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확실해 챙기는 '윈-윈(Win-Win)'의 형태로 마무리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newsis).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명분을 얻었다. 굳건한 한·미 동맹 바탕 위에 우리 군의 자체 방위력 증강의 기반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미국의 첨단무기 대량 판매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또 안보를 매개로 통상문제에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9분부터 4시35분까지 약 56분 동안 단독정상회담·확대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의 완전해제, 핵추진 잠수함과 정찰자산 등 첨단 미국 전략무기의 도입 합의를 통해 국방력 증진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newsis).[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라며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들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전문>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이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 5000억 원의 지출을 줄였다”며 “5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제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청와대는 미국 백악관과의 조율을 통해 다음달 초 한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만에 국빈 방문 한다고 16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오른쪽).(사진=newsis)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7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무엇보다 두 정상이 북핵 문제에 대한 공통 해법을 마련하느냐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지난 9월 뉴욕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고강도의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외에도 한미정상회담에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정 압박에 문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외국 국가원수로서는 최초의 방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문 대통령 주최의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