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우리나라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방안이 이달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주주 자본주의의 실질적인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대규모 정경유착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주로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한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유안타증권 최남곤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7월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수행기관으로 고려대 산학협력단을 선정했고, 12월 20일까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 방안,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기준과 프로세스, 조직 편성 등 세부 시행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민연금이 오는 2018년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계획을 밝혔으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연기금이 위탁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 위탁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기본 요건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공정경제를 내세우면서 지주회사 체제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기존 지주사들은 규제 강화 개정안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불러오는 나비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성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newsis)하나금융투자 오진원 연구원은 “지주사 규제 강화와 관련해 다수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지만 여소 야대 국회 구성과 지주사를 대체할 지배구조 대안이 전무해 실질적 펀더멘탈 양향이 제한적”이라고 20일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국내 지주사의 실질 배당 체력은 결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브랜드 로얄티, 자체 사업의 합산”이라며 “세계적으로 낮은 국내 기업들의 배당 성향으로 인해 국내 지회사의 배당 체력은 연결 순익 대비 매우 과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중장기적인 주주환원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주사의 현금흐름은 추세적으로 개선기에 진입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