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4월 22일 질 흐루비(Jill Hruby) 미국 에너지부 핵안보 차관 겸 국립핵안보청(NNSA) 청장을 만나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PRO-X) 사업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하고 한미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준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미국 에너지부 및 국립핵안보청(NNSA)은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를 검토·개선하여 핵확산 저항성을 강화하는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PRO-X)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에너지부 및 국립핵안보청(NNSA)과 협력하여 한국의 수출형 연구로 파일럿 모델의 설계를 핵확산 저항성 관점에서 검토하여 최적화할 계획이며, 비확산 협력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은 4월 22일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한미 양국은 동 협력이 연구로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핵비확산 원칙 하 연구로를 도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미 에너지부(국립핵안보청) 소속 3개 국립연구소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일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웹이코노미) 방위사업청은 4월 22일에 방산 중소기업들이 차질 없이 수출 물량을 생산하고 추가 수주(계약)을 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기체계 수출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품 납품물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광역 지자체(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3곳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소재 방산 중소기업의 금형 및 생산설비 고도화를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부터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한다. 2024년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33.15억원(국비 23.2억원, 지방비 9.95억원)규모로, ▲ 금형고도화, ▲ 생산설비 고도화 등 2개 유형으로 지원된다. 각 지역(경남,경북,충남)의 전담기관(테크노파크 등)을 통해 약 30여개의 방산 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김일동)은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은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
(웹이코노미) 전라남도 영광군, 광주광역시 서구,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전라남도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24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행정복지센터, 25일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 경영지원, 개인신용·채무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그간 공모전을 통해 총 11개의 우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작년 공모전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어촌계소유 면허 양식장 어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 과제의 경우, 관련 법령(「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계원의 자격요건(거주지 요건)을 완화하여 어촌계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고령화로 인한 어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와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n
(웹이코노미) 법제처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와의 법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왕립법률경제대학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16년 이후 첫 방문으로, 동남아 주요 협력국인 캄보디아와의 법제 교류 협력을 다시금 활성화하고, 법제 현안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 다자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4월 18일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씨 마오(Sea Mao)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만나 두 기관의 법제분야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법령 정보 시스템 구축,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 법령 정비 지원 등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거나 기획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들을 소개하고 캄보디아의 법제 및 법제행정 주력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또한,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법제처가 아시아 지역 내 법제 담당 조직 간 다자 협의체로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소개하고,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의 참여를 제안했다.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필지에 맞는 작목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흙토람 토양적성도 활용방안(160작물 재배환경)’을 발간했다. 작물별 토양적성도는 토성, 배수 등급, 유효 땅 깊이(토심) 등 토양요인에 따라 토양을 최적지, 적지, 가능지, 저위생산지 등 4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다. 토양에 맞는 작물을 선택할 때 이용한다. 이 책은 잎채소, 과수 등 총 160작물의 생태형, 온도 적응, 저항성(생리 특성), 재배에 알맞은 토양 물리‧화학성을 담고 있다. 또한, 흙토람에서 토양적성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은 영농기술을 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부됐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파일(PDF)로도 볼 수 있다.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로 전수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교세(200억)와 교육부 특별교부금(89억)을 신속히 투입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부와 함께 정책 홍보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갈 유튜브 협력 제작자 모집 결과를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콘텐츠를 효율적이고 연속적으로 제작하여 확산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를 모집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 중 유튜버를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공모에는 총 33팀의 유튜브 영상 제작자들이 지원했으며, 최종적으로 ‘코코보라’, ‘TV생물도감’, ‘수산물을부탁해TV 수부해’ 3팀이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협력 제작자 3팀은 2024년까지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본인만의 색깔로 참신하게, 국민이 재미있고 알기 쉽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자신의 채널에 월 1회 이상 게재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해양수산부의 유튜브 협력 제작자 모집에 참여해주신 영상 제작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선정되신 제작자분들과 함께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만들도록
(웹이코노미)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국내외 글로벌 로펌,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새롭게 준비한 ‘글로벌 펠로우십’은 우수한 대한민국 청년 법조인들의 국제법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과정으로, ①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과 ② 예비 법조인 펠로우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에서는, 1월 19일부터 진행된 서류심사와 기관별 심층 면접을 통해 국제법적 소양과 해외진출에 대한 의지를 갖춘 총 15명의 청년 법조인들이 선발됐다. 법무부는 연수를 위한 각 전문기관들을 섭외하는 한편, 선발과정 전반에서 대상자와 기관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우수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적극 지원했고, 3월 29일에는 최종 선발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향후 정보를 공유할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에 선발된 청년 법조인들은 4월 22일부터 네덜란드, 두바이, 베트남 등 세계 각국에 순차로 파견되어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4월 22일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게 된 정아진 변호사는 “새로운 환경에서 수행하게 될 업무와 처음 만나게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前室)”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했다. 둘째,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 ‘25.1.1.) 셋째,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했으나, 전자무늬(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 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외에도 이번 규칙 개정에서 민간검사기관(병성감정)의 허가요건
(웹이코노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월 24일 14시,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한 은퇴 검역탐지견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홍보 행사’를 스타벅스, 동물보호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과 협력해 개최한다. 이날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의 반려동물 테마공간 내 행사장을 방문한 고객은 은퇴 검역탐지견과 유실·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면서 교감을 나누고 즉석사진기(폴라로이드) 촬영도 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역본부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공모 게시물과 스타벅스 입양행사 게시물을 공유하고, 행사장에서 반려동물과 찍은 즉석사진기(폴라로이드)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 방문객에게는 반려견 풍자화(캐리커처)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또한, 스타벅스와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이 동물 입양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견생네컷 찍기’, 반려동물의 장난감인 ‘터그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도 참여할 수 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은퇴 검역탐지견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SK쉴더스(주)가 만든 가정용 방범카메라(CCTV)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을 부여한다. 이번 PbD 인증은 국민 일상 속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인증 사례이다. 지난해 4월 인증대상 제품 4개를 선정한 후,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시험 및 취약점 발견 시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SK쉴더스(주)의 ‘캡스홈 이너가드’에 대해 PbD 인증을 확정한 것이다. 한편,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미루시스템즈의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완료(’24.8월 예정)되는대로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PbD 인증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나아가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인증절차 및 기준 등을 보완하는 한편, ’24년에는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가전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nb
(웹이코노미)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②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협업 카드사(10개사)들과 함께 4월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5월 1일 출시일부터 K-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 발급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 → 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 이는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12년부터 국토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포털(V-world,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 부동산개발, 민간포털·앱의 기본정보로 활용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증명서 재설계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한다. QR코드를추가하